알코올 함유 술맛 젤리는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52회신일 2010.06.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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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알코올 함유 술맛 젤리는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9

해당 제품은 알코올분이 있어도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코올분이 함유된 술맛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알코올분이 있어도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자체를 통상 음용할 수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과 정제수 등을 혼합해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제품이다. 제품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다.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귀사가 의뢰한 술맛 젤리제품은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코올분이 함유된 술맛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술맛 젤리제품은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52 (2010.06.29 회신), "알코올 함유 술맛 젤리는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28)
원 제목: 알코올분이 함유된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