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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후 종된 사업장 명의 카드로 받은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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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반출과세의 원칙과 세원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주세법 2014.08.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단위 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와 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종된 주류제조장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단위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는 받을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납부를 원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종사업장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주체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과세 이전 과세기간의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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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번호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과세 적용 후 말소된 종사업장 번호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물품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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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의 착오 공제액은 불공제하고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에 각각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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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 매출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外 2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의 매출·재고·공통매입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본점 정보를 적고 비고란에는 실제 공급한 종된 사업장 정보를 적는다. 등록번호 변경 시 재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일괄 매입세액은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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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의 종사업장은 등록 사업장인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동 종된 사업장은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후 종된 사업장을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사업장의 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해 각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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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 사이에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 간 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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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매출 누락 때 가산세는 어떤 세액으로 계산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종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으로서 전체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주된 사업장의 매출누락 경정청구시 주사업장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주사업장 매출 누락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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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의 경정청구 등 관할을 물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종사업장 폐업신고는 그 관할세무서에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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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신고의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요? 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 거래분의 각종 청구와 경정 관할을 물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사유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이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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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에 직접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종사업장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사업장에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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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 전 합산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신고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지 없이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합산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해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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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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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세액을 각 사업장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할 종된 사업장의 세액을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은 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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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 납품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가 나오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에 납품한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에서 계약하고 종된 사업장이 가공·납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구매계약을 주된 사업장에서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이 구매·납품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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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는 재화를 구매 및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계약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구매·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매출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 또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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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이 내부거래 매입공제하면 가산세가 있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의 반출 세금계산서로 종된 사업장이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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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종 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어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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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공장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장이 용역을 공급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이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으로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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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낸 경우 납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승인변경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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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당해 종된 사업장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에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종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주사업장은 경정청구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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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포기·철회 효력은 언제 생기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경우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변경 절차와 총괄납부 포기·철회 시 승인 효력의 상실 시기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을 바꾸려면 새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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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시 총괄납부는 언제 변경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인 본점을 종된 사업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승인일에 관계없이 총괄납부변경승인 받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할 때 총괄납부 변경 시기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받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납부한다.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승인받았다면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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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 신고하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사업장에서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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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시작 시기를 물었다. 추가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을 얻은 날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 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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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된 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 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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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후 신설 사업장은 언제 합산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종전 기본통칙과 기존 예규는 신설된 시행령 조항의 내용으로 대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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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 총괄납부는 언제 시작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0
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디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변경신고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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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 사업장의 등록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등록사항 변경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생기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의 관련 부분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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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이 납품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9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로 계약하고 종된 사업장이 용역과 제품 인도를 한 경우 발급 주체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종된 사업장이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인도하면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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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종된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한 금액은 종된 사업장 반출 재화 등의 매입원가로 구분한다. 구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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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에 잘못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세액을 주사업장이 아닌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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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1994.12.22. 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수정신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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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철회되지 않은 당초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승인받지 못한 신설 종사업장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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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옥 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옥의 일부는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임대하는 경우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된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종된 사업장이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사옥의 관리용역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사옥을 관리·운영하는 종된 사업장이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고 별도 용역회사가 사옥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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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3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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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신고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승인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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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
부가가치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변경사항의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납부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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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임가공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된 사업장 명의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이 실제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주사업장 명의로 원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사업장이 외주임가공하고 제품을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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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도 총괄납부 대상인가?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공급 시 계산서,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총괄납부는 과세사업장 간 납부제도로 면세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면세사업 전용 재화에는 과세된다. 면세 재화ㆍ용역 등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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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미제출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에 대한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종된 사업장에서 하면, 주 사업장은 미신고된 것이나,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거래를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미신고로 보지만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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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된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적용받고 종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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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신고 누락 시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 전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이전 후 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이전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실질이 이전이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당초 승인은 유효하다. 이전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신규 등록했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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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해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부가가치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총괄납부 시기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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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종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원본을 다시 낼 수 없으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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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사업장 신설 후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 시기와 승인 전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통지 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신고 때 제출한 일정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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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서 제출처를 물었다. 확정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세액은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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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수정신고 세액은 어디에 내야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처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