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매출 누락 때 가산세는 어떤 세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회신일 2005.10.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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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3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총괄납부 사업자의 주사업장 매출 누락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방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된 사업장에는 환급세액이 있고 종된 사업장에는 납부세액이 있어 전체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했다. 주된 사업장의 매출 누락에 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종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으로서 전체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주된 사업장의 매출누락 경정청구시 주사업장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에 매출 누락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중1478 심판결정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중1529 심판결정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전1533 심판결정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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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부3965 심판결정
2016.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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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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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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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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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0679 심판결정
201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time datetime="2005-10-13">2005.10.13</time> 회신), "주사업장 매출 누락 때 가산세는 어떤 세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23)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 매출누락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