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2012년 말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에 부칙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단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종전 1년을 2년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해당 지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한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물었다.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 취득권리에 해당한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여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받은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상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인가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개인투자조합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납세의무자와 필요경비 및 대주주 판단기준을 묻는다. 신고·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해당 여부도 각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취득한 지위이다.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해 종전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기존건물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로 청산금을 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산금 수령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과세와 종전 부동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이므로 과세되지만 해당 부분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부동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80과 부동산거래관리과-267 등이 제시됐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와 동호수 추첨 후 동호수를 변경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지만 계획 변경 없이 다른 주택을 받으면 교환으로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대상이다.

공동사업 탈퇴 시 대가 수령이나 현물자산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대가를 받거나 사용권 출자 자산을 교환하면 유상양도지만 현물자산을 그대로 반환받으면 양도가 아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또는 건물이나 토지만을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인가일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주택 완성 후 정해진 요건을 지키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재개발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토지 보유기간과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보유기간을 정해진 날부터 계산하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부분은 조합의 토지대금 청산일부터 기산하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법인에 임대한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로 조합원 지위를 얻으면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지한 단순 임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자기 지분대로 현물반환받아 분할등기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에게서 자기 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으면 유상양도로 본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입주권 2개를 소유하게 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받았고 당시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8항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8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개발 조합원이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개발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1세대 2주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 수령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대납한 건설사의 공사자금 대출금이 조합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사의 채무인 대출금 대납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사람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도 감면 대상 조합원에 포함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비과세에는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5. 5. 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물었다. 2005. 5. 31.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제155조 제16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주 중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1주택이 사업 중이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완성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뒤 완성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인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규정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적용할 비과세 규정을 묻는다. 2005.5.31.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로 판단한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와 시행령 제155조제16항 및 제154조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적용할 비과세 규정을 묻는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과 사례는 원문에 열거된 세 건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면 종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으로 판단한다. 적용 규정은 2005년 5월 31일 개정 전 舊「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정의는 당초 답변내용과 같다고 회신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은 건설교통부에, 서류 첨부 이유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제3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4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조합원 지위가 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 자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 전에 분양받아 사업기간 중 잔금정산한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잔금정산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4호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선사용·사용승인이 있으면 각각 등기접수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 주택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가 적용된다.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한 경우다.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묻는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 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한 토지는 등기접수일, 선사용·사용승인한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 해산 때 거주자가 배분받은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은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