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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가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편입일은 지적고시일이며 면제 여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 여부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토지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쟁점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했으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령상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여야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도지역 편입 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됐다면 이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면제된다. 해당 개발사업지역이 시행령에 열거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제1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대로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계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경작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짓는 경우를 말한다.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토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공부와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농지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 질의다. 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상속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더라도 해당 농지는 상속 취득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거주자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면제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규모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목상 대지인 토지가 실제로 8년 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법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만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실제 8년 자경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기준시가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규정상 계산액을 더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도 함께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6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과 면제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자경기간을 기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이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면제된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업협동조합이 밤나무단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여부는 법정요건과 구체적인 양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농업생산이 주된 사업이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도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특정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양도분은 감면 한도가 3억원이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전용허가 후 분할되지 않은 잔여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용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만 면제 대상이다. 거주·자경 사실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비거주자도 면제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소재지의 주민등록 등재가 없는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을 확인하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는 자경기간 제한 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해당 농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농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는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소재지의 주민등록 기록 없이 실제 거주·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와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간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된다.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않아도 나머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물었다. 관련 규정과 부칙을 확인하고 지정된 서류를 갖춰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 농가 원부, 등기부 등본, 계약서와 각종 공부가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대리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기간에는 공동소유 토지 중 자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라는 내용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 설명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모에게서 증여받거나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통산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을 넘겨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신청의무가 없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