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이 실제 자경한 기간도 인정되나?

질의자는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않았다. 실제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쟁점이다.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잇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며, 만일 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는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된다.

3.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8 (1995.07.08 회신), "주민등록 없이 실제 자경한 기간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