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세법이 우선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 거래는 국제거래로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거래에는 법인세법보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이자소득 계산 등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이 된다.
52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수취인과 다를 때 적용할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3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떤 세율인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국제조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54
외국법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사업장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일본은행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일본은행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함
국제조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은행 본점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차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은행이 일본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중앙은행 소유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56
러시아 거주자 이자에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96. 1. 1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ㆍ러조세협약(1995. 8. 24 발효)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조세협약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6. 1. 1 이후 지급하거나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러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한·러조세협약은 1995. 8. 24 발효되었다.
57
유엔 직원퇴직기금의 국내소득은 면세되는가?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국제조세 - 2002.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조세면제 범위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자산·재산·수입은 직접세가 면제되나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58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액은 공제되나?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고ㆍ납부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를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당초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독일 정부 소유 은행의 이자는 면세되나? ○○은행 (Girozentrale) 〔○○은행(중앙결제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국제조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자소득은 한국의 이자소득세에서 면제된다. 독일의 주와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금융기관을 전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62
독일 주정부 소유 은행의 이자는 국내에서 면세되는가? 북부 독일 주 은행(중앙결제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당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부 독일 주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한국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이면 해당 이자소득은 한국에서 면제된다. 면제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따른다.
63
외국 익명조합원에게 준 이익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영업자)이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손금에 산입한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적용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 두 번째 쟁점은 계약·출자·사업관여·임원구성·차입·지급보증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면세 외국항행소득인가?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예치금 이자가 면세 외국항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액은 이자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잔여이익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추가 지급 대가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조약이 해당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그 이자외 내국법인의 이익중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구분시에는 ‘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잔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추가 대가는 이자소득이나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이다. 채권자에게 경영참가권이 없고 지급액은 주주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지연지급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 등을 늦게 지급하며 추가로 주는 지연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 합의 금리로 계산한 추가지급금과 지연지급대가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사모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지급이자는 면제되는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시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 발행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한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발행하고 국외 외국법인이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
국제조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1.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과 배당금 감면 및 일본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국내 부동산이 있으면 반드시 거주자인가? ‘거주자’여부는 국내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통제’는 적용 안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
국제조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상 국내 사업체·부동산 보유가 거주자 판정을 결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답해도 반드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71
아일랜드법인 지급이자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가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72
미국 영주권자 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서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 수취시점의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사용료 지연지급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를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확정대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일시에 상환하면서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며 지급한 추가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상환 약정 후 1차분 상환을 마치고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국내지점의 예금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영업자금을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국제조세 - 200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받은 영업자금을 예치해 얻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자와 실질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76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된 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지방세법 2000.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시기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주민세 소득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미지급 기술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다. 확정된 기술도입료의 지급 지연과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이자소득의 형식상 수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해야 함.
국제조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를 때 귀속자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본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79
할인 매입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시 매입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채권원금과 이자소득을 합하여도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면 당해 이자상당부분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할 때 미지급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매입대가가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당초 채권원금이 할인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국내 납부세액이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이자인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증권을 인수한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부실채권의 매매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동화증권 이자와 부실채권 매매이익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멕시코법인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가?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멕시코조세조약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 한도와 세율을 묻는다. 멕시코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하며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을 적용한다. 멕시코 세제상 우대의 등록 요건과 절차는 현지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83
멕시코법인 이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나? 내국은행의 홍콩 및 미국지점이 멕시코 현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멕시코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으며 멕시코세법상 낮은 세율로 과세를 받음.
국제조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세율을 물었다. 멕시코는 한·멕시코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법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으면 그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다.
84
외국 익명조합원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액에 대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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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외국법인 이자소득인가? 상법상 익명조합이 출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외국법인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익분배금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면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출자금을 부채로, 이익분배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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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자는 과세되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투자를 위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금(현금)을 투자에 이르지 못하고 회수하는 경우,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제조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에 이르지 못해 회수하는 외국인 투자자금과 예치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은행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다. 주식 등의 배당금과 매각대금은 관련 인가·허가·신고수리 또는 협약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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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에 더한 이자는 구입대가인가 이자소득인가? 일본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원자재 도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후자의 경우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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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홍콩거주자 취득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홍콩거주자의 주식(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으로서 주식소유지분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1997. 10. 25 이후 양도분부터 상호면세주
국제조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거주자가 취득한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세법으로 과세하되 일부 주식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지분 25％ 미만의 상장·협회등록법인 주식을 1997년 10월 25일 이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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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통화기관의 국내 투자수익은 면세되는가?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통화위원회와 싱가폴 통화국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수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면제된다. 한ㆍ싱가촐조세조약과 그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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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는 사업소득인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임대보증금 예치이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신고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발생했으므로 4,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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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견 직원의 국내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가족이나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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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리스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양수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채권 등을 양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받는 리스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조건부 리스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자금대여라면 이자상당액도 조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대여로 보는 경우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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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의 국내 투자소득에 어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채권·주식 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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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 외화채권 이자의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감면된 소득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수취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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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에 따른 환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와 외국투자가가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미래의 일정시점에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매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형식의 환매조건부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거래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외면상 주식거래라도 이면계약을 통해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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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미 감면된 소득이어서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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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토지대금 이자는 종합과세되나? 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사업장과 별도로 보유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예치함으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토지 양도대금 예치 이자가 종합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이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배우자가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얻더라도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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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적용 제한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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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부과된 외국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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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국제조세 - 199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