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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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01건

법인세 30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1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2
152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신고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80
153 무상수증 자산을 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산입하나?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수증 자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73
154 재평가차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한 경우이며 법정 예외 외에는 적립금을 처분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669
155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할 수 있는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규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적립하며, 법정 사유 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할 수 없다. 2000.12.31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이고, 공제 대상은 재평가 1일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07
156 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52
157 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불공정합병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어떤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63
158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판단한다. 법령상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6
159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결손금 승계를 막는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분할된 법인의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은 해당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고 합병등기 전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07
160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해당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세무조정하고 자산·부채와 구분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77
161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95.12.30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하면서 그 사례의 결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31
162 합병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와 공제 배제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인용 사례는 관련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32
163 원인제공자가 보전한 관로 이설비는 익금인가?
송유관의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유관로 이설비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보전받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받은 공사비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그 부담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 자산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47
164 합병 신주도 이월결손금 승계비율에 포함되나?
전액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주주인 합병법인에 준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해당 신주의 교부를 포함한다. 승계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35
165 합병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 비율에 포함되나?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교부한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신주가 포함된다. 승계에 쓰이는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4
166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승계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여부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했어도 구분경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정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산시스템과 원시자료로 구분경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승계요건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기타 사업이 구분경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0827
167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가?
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자본에의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기업발전적립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96
168 겸영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971
169 사실상 조직전환 합병은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합병하는 것이 사실상 조직전환인 경우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합병이 사실상 조직전환인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조직전환으로 인정되면 전환 전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전환 후 주식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기존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부를 승계하는 등의 실질을 갖춰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901
170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자기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874
171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 중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에서 합병대가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판단할 때 합병대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42
172 합자회사 흡수합병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합자회사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인 신설법인이 합자회사인 법인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면 합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실제 합병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57
173 경정으로 손금 한도가 줄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양도대상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범위액도 감소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이월결손금과 손금산입범위액이 감소해 세액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대상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36
174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손금산입 범위가 줄어 세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감소에 따라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6
175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나누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및 부인액의 안분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와 한도초과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도초과액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36
176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안분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퇴직급여 지급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0
177 이월결손금 오류가 있으면 재평가세를 환급하나?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으면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법인세 불복청구 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117
178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미공제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44
179 재합병 때 승계한 결손금도 다시 승계되나?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미공제액은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거 합병으로 승계한 미공제 이월결손금이 다시 승계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의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승계결손금 범위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했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13
180 자본전입 때 환율조정계정금을 또 공제하나?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재평가 1일전의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환율조정계정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환율조정계정금의 재공제 여부와 재평가차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이미 이월결손금에 반영됐다면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방법 차이로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은 재평가일 1일 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204
181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나?
불공정역합병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서 합병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98
182 채무면제익 보전 대상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이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01
183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승계되나?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도 조직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83
184 여러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공제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75
185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은 무엇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439
186 합병요건의 1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서비스업의 사업기간 기산일과 청산소득·합병대가 관련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판단한다. 청산소득의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되고 주식가액이 95% 이상이면 일정 경우 합병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041
187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시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 익금·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463
188 합병 후 미지급배당금은 사업별로 어떻게 나누는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경리함에 있어서 합병일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의 각 사업별 안분계산 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에서 미지급배당금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합병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은 각 사업의 배당가능잉여금 비율에 따라 나눈다.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53
189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13
190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도 수증익으로 보전하나?
법인이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익으로 보전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에는 세무계산상 공제시한이 지난 것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39
191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요건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질의가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등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리 001-26 질의는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고, 경리 001-28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40
192 소급공제한 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인해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시 착오로 공제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로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가 정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36
193 영문약자 명칭으로 바꾸면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인가?
법인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월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해 상호를 변경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9
194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 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6
195 이월결손금 경정에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송결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 불가 통보를 근거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납부한 뒤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2
196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 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법인세법상 해당 경우에 포함된다. 특별이익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07
197 채무면제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18조와 기본통칙 2-1-6…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57
198 사립유치원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로 기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일정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420
199 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결손금은 승계되나?
흡수합병으로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손금을 승계하고 승계사업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종류와 자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72
200 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로서 매수대가 중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이 영업권에 포함되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계자산의 시가평가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인정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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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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