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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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43건

부가가치세 54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3건 · 2/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면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2
52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극을 공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2003.0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 공연 대가에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예술창작품인 공연은 면세되며 미국군 개인용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4
53 국외 건설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
54 농협에 공급한 농산물 선별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농업협동조합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농산물 선별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의 농기계를 농작업 대행용으로 조합과 중앙회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또는 중앙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3
55 해외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회의 진행용역의 실제 비용과 수수료를 합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국내 및 현지 조달을 통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
56 과세 거래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2012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개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공급분에는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1
57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의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무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설치공사를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2
58 국외가공 제품을 외국에 바로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자재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DMT사가 지정하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해당 거래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상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하고 지정 국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39
59 방산 지정 취소 전 영세율도 수정해야 하나?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선수금에 이미 적용한 영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영세율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납품 전에 받은 선수금을 영세율로 신고한 뒤 해당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80
60 조기환급신고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영세율 공급분·시설투자·국내공급분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1
61 도시철도 자재 공급과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용 자재를 직접 구입하거나 하도급으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과 직접 공급자의 하도급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의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9
62 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항공기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발권수수료”라 함)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해당 발권수수료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임과 별도로 받는 발권수수료의 성격과 영세율 및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권수수료는 필수 부수용역의 대가이고 외국 항행 관련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권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6
63 농업용기계의 부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ᐧ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계와 함께 제공하는 부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농업용기계 공급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조립·설치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별도 공급한 조립·설치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4
64 철도차량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사업의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달리 철도차량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1
6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국내 사업현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9
66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1
67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기자재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할 때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해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41
68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31
69 국외 조경공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4
70 경광표시등 같은 농업기계 부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경운기 등의 부속품인 경광표시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의 수리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6
71 기술설계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국외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설계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0
72 선박용 기관 부분품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미추진기·추진축·선미관만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선박용 기관의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선박용 기관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6
73 축산기자재를 사용한 시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와 이를 사용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9
74 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에게 매입한 미통관 원자재를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40
75 관광기념품 체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기념품과 체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가 물품판매기록표로 표시된 관광기념품에는 적용되지만 별도 체험용역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험·시식 대가를 관광기념품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64
76 농협이 매입한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중앙회가 매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2
77 농협이 농민에게 팔 농기자재를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협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농민에게 공급할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7
78 국외에서 쓰는 국내 임차 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임차해 국외에서 이용하는 헬기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이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종사와 정비사를 포함한 헬기로 북극 연구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55
79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4
8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7
81 국외 발전소 운영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사업자가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받은 국외 원자력발전소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시운전·운영지원, 현지인 교육훈련, 기술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23
82 외교관 숙박에 딸린 부수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박용역과 관련된 해당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교관면세점 호텔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고 숙박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8
83 농업시설 공사를 일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시설 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를 사용했더라도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5
84 북극 헬기수송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북극 활동을 위한 헬기수송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인 국내거래이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헬기와 조종사·정비사를 함께 임차해 연구 지원, 구조 비행과 사진 촬영 등에 사용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01
85 CCTV 등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조명설비·CCTV·음성유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6
86 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와 조명설비 등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시설의 의무 설비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2
87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 포함)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속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권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8
88 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입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설치한 필수장비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비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6
89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 리서치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금융투자업자가 신용정보를 국외관계회사 국외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 리서치·분석·정보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 거래 당사자 간에 주고받을 대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8
90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이 영세율 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순 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7
91 국외 제공 노하우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기술적 노하우의 영세율과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국내 제조업자가 국외에서 노하우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
92 국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 시기는 언제인가?
<br />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다. 국내사업자 을이 갑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7
93 해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br />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국내사업자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6
94 국외 특허권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사용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4
95 선박용 무선전화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사업자가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에는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업용기자재로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선용품으로 원양어선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민 공급은 특례규정 별표 4 열거 물품이어야 하고 원양어선 공급은 관세법상 선용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7
96 국외 특허권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br />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3
97 국외 홍보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에서 공연·경기와 전시·체험공간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시행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170
98 어떤 도시철도공사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시철도공사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도시철도 건설이 사업 범위로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2
99 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약 제19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센터가 조약 제1921호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40
100 국내 침몰 선박의 유류 제거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선박이 가입한 일본보험회사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국적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해 유출한 유류의 제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며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도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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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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