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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도시철도 관련 용역과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관리지원용역은 부수성 등을 따져 판단하고 철도차량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통상적 부수 여부와 도시철도건설용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사실판단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할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해당 기기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에 해당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음압휠체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동휠체어 해당 여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도시철도 터널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공사용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수입농약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농약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판매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품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 전후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세판매자가 미지정 사업장에서 물품을 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판매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농약이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어야 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자재는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농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 트레일러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트레일러가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기반시설 운영 중 추가 건설해 기부채납한 부대시설의 영세율과 재정지원금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추가시설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면 영세율 대상이며 원조 목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사업시행자 여부와 추가시설의 본건사업 포함 여부는 관련 소관부처가 판단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투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쓸 선박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을 두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근해어업 목적 없이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자 부품과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부품을 부자와 함께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은 제외되며, 해상작업대는 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해상작업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가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사업주관자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계약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주관자는 계약·결제를 대행하고 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보조금 결정 등을 하는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과세표준의 신고나 첨부서류 제출이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 누락·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용 양파망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양파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데 양파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철도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재화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반출용 재화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탁자 명의로 특례규정상 환급·송금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제작·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고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휠체어 전동킷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은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를 영세율 대상 보장구로 보지 않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액공급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1]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성 무선전화기가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사용하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에 인용된 특례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우스ㆍ포도비가림ㆍ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일괄 시공 사례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물 재배장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업용 기계에 해당해야 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2항제1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한 장애인용 보장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열거된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2항제1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농가 등에 공급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에 없거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후 사료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를 수입해 사료성분등록을 마친 뒤 해당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설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건설업자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용차량이 민간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신고서에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부대 숙소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역급행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영세율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며 결과물이 공동수급체를 통해 공사에 사용되어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사업자가 상토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정해진 기간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급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대 안팎의 숙소와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안개분무시설에 축산용기자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축산용기자재 관련 규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시설물의 조명등과 게이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가 공사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식장의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수질개선제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질개선제는 영세율 대상인 양식용 약품이다. 양식장의 수질정화와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중인 자기소유 소에게 생산 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가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기소유 상품을 위탁한 농가에 사료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구분·확정된 대가로 계약했다면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용역대가를 구분·확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설치공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설치용역이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철도법 제26조 (면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생깔개매트가 장애인용 기저귀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2항제18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용 난상패드를 수입해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2의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해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처방전에 따라 제작·판매하는 정형외과용 구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처방받은 자에게 처방 내용대로 제작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구두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2항제10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