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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7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저가 양수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나?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 시 기준금액의 산정 단위를 물었다.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0704
2 저가양수 기준금액은 자녀부부별로 산정하는가?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4791
3 소득세가 과세된 시가 차익에 증여세도 붙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양수 차익이 과세소득이면서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차익에 양수자의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085
4 지배법인 사용인과 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인가?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양수자 친족들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D, E, F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양수자의 친족 A, B가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양도자 C가 그 사용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자본거래-3702
5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와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때 그 부담 전후 세액 차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을 약정하고 양수자가 해당 세액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
6 지배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 안 된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해당 사용인이면 두 사람은 특수관계인이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면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863
7 퇴직 후 5년 이내 전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자가 ‘양수자(최대주주의 친족)와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과 최대주주 친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이고 질의2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질의1은 양도자가 친족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
8 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질의 1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질의 2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양도자는 양수자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나 질의 2는 사용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3
9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의 [병]은 [을]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30
10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22
11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甲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乙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21
12 남편의 외삼촌과 지배법인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남편의 외삼촌과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양도자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외삼촌과 일정 법인의 사용인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남편의 외삼촌은 친족이며,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인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7
13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는 언제 증여가 되는가?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시 정당한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6
14 법인의 사용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다.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지분율이 명확해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
15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양도자 및 양수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2
16 저가양도 증여재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는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88
17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질의 사례에서 B와 C, B와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891
18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증여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낸 경우 양도가액 산입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른 실제 지급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만, 무조건 대신 낸 세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매매약정내용과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918
19 지배법인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
20 최대주주 주식을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그 외의 자가 양수할 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수로 인해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8
21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양수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 측이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8
22 주식 양수자의 임원 선임은 특수관계인가?
주식의 전부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양도자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전에 양수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인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선임이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독립적인 양수자와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의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2
23 남편의 조카사위는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와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남편의 조카사위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는 각 시행령이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24 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단함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조합과 조합원 관계일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5
25 지배주주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그 지배법인의 사용인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사용인 관계이면 특수관계지만 단순한 동일 법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26 같은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상 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27 최대주주 아닌 자가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경우 할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자가 최대주주가 되지 않을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에 양수했더라도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28 저가·고가 양도 때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에서 판단하는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래당사자 쌍방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각호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29 법인이 양도자나 양수자이면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31
30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356
31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나?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은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70
3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45
33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 양수자는 시가와 대가의 전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06
34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21
35 저가ㆍ고가양도 증여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을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 관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36
36 저가양수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고서 사망한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양수 과세 규정과 상속재산 가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8
37 인수해 갚은 양도자 채무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인수해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를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실제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었는지는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
38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2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55
39 고저가 양도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상 고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09
40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각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03
41 계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인가?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40
42 부족한 대지면적을 추가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이전등기한 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면적을 추가로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안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양수면적 부족분을 나중에 추가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양수면적의 차이를 바로잡는 추가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내용과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1396
43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는 언제 증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시가보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매매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매매는 양수자에게, 고가매매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196
44 형제에게 시가의 70% 이하로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현재 시가의 100분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양수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이며, 1993년 12월 취득분의 부과 가능 기간은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594
45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통상 거래가액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2528
46 법인 지배자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 사이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494
47 동업으로 친한 사람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동업자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자이다. 동업자관계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1954
4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854
49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나 양수자에게 소득세과세시는 증여세 부과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수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그 차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과세미달, 감면 및 비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393
50 저가 양수 농지의 증여이익도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ㆍ도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도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세 면제대상 농지를 저가로 양수한 데 따른 증여이익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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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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