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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처분수입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에서 생긴 신주인수권의 양도수입이 운용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상법 제420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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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필요하나? 상증법§41의3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없어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이면서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자의 특수관계인을 뜻한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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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도 증여인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상속증여세 - 202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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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 보유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뒤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93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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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양도한 부동산도 물납비율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
상속증여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부동산 비율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양도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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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 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양도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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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아버지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상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실제 지급, 자금출처 증빙과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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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유상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54, 2010.01.2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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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대가 있는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실제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증빙 등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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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7.1.1. 이후부터는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으며,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과대상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9.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이전·말소가 유상 양도, 무상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이며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지급, 이전 경위,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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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편의상 실질소유자 외의자 명의로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가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명의대여로 실질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이전받을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의상 명의만 빌린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명의자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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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되며 계약과 매매대금 지급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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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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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양도 양수 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양도·양수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개정 전 제100조의2였던 제10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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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에도 할증하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 양수 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양수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조문은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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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예외다. 대가 지급 사실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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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관련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등록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과 관련하여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법인46012-87 및 서면2팀-294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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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관련 세금 적용을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고, 시가와 다른 대가는 별도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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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로 거래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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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무상 이전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부동산 이전이 증여세·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고, 사실상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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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확정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수령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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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추정되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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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약정서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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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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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차용원리금의 부담사실 내용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며 거래 실질은 사실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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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유류분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유류분 권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의 상속세와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저가·고가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저가・고가양도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할증평가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주식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외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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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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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중단이나 농지 양도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증여세 - 200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서 영농을 중단하거나 농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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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 후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환급받나?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로 토지를 더 이상 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이미 부과된 증여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저가・고가양도의 양도·양수 시기는 언제인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 또는 양도한 때는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뜻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산을 증여받은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3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나 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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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농지를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농상속인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증여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거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양도·임대·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상 해당 재산의 양도·임대는 산입하지 않지만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영농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상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5
공유토지 지분 교환은 양도와 증여에 해당하는가? 공유토지의 지분교환은 양도로 보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유한 두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및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 교환은 양도로 보며 취득 토지가액이 더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증권회사를 거친 친족 주식양도는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
상속증여세 - 1997.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주식이 증권회사를 거쳐 친족에게 양도된 거래의 증여 여부와 주식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의 증여일 현재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특정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과 저가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은?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주식의 시가 및 양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와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인가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0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는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재산 거래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거래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고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익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의 차이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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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변경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봄
상속증여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공유지분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새 지분가액이 본래 지분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이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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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특수관계인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양도한 재산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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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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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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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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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장모와 사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해당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제34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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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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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양도가 증여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