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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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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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일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주식 일부의 양도순서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일은 일정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일이며, 불분명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같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이 다른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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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순서의 판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동일자 거래는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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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해외주식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전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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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행사 당시 시가로 하되, 행사가액이 더 높으면 그 행사가액으로 한다. 행사가액 42,970원이 시가 15,674원보다 높아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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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B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2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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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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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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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속주택에도 조정지역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종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 취득하고 타방 배우자가 2017.8.3. 이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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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같은 날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동일자에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사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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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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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같은 날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완공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B조합원입주권을 2017.8.2. 이전에 취득하고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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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감면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법규과-462, 2014.5.2.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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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상속농지를 5년 이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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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해외이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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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년 미만 보유 종전주택도 중과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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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추가 출자한 비소액주주에게 특수관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와 벤처기업이 정해진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당 비소액주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하고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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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시행령의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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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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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자율주택정비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관련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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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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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신규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짜 양도도 3년 이내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내인지 물었다. 2016년 10월 31일 신규주택 취득 후 2019년 10월 31일 종전주택 양도는 3년 이내에 해당한다.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문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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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서화인 문화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화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서화인 문화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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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감면 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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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두 주택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 양도에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적용할 감면규정은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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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혼인 합가 특례에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외에 1세대1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도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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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주택 양도 감면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두 가지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적용할 규정을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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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지주공동사업 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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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5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 등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 충족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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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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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하나의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해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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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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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택·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2개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고 승계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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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토지·건물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자체를 유보한 채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출자가 사용권만의 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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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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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A주택 보유 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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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보호예수 종료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에 보호예수가 끝난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이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묻는다. 2016.1.1. 이후 양도하면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의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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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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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장물 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 합의서에 따라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양도 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약정내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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