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비과세 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신고의무에 관한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7월 27일 및 2010년 7월 20일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52
소비성서비스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비성서비스업의 법인전환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
양도소득세 - 201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거래가 명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귀속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방향이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354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단위와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부담부증여를 단순증여로 정정하면 양도 여부가 달라지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를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채무인수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통합도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의 사업승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중소기업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일46014-2023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58
양도소득세 과세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대상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
주식환매요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가? 주식환매요청권(Put-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환매요청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주식환매요청권은 소득세법상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주식환매요청권인 풋옵션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국외자산 양도세는 어떤 거주자에게 부과되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이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1
징수금과 청산금이 함께 생기면 양도세는 얼마에 과세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총
양도소득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에서 환지징수금과 환지청산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고 다른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이다.
362
마을회 명의 토지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분배 약정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 요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농지대토 비과세 경과조치를 참고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 부칙 제20조이다.
364
자경농지의 연접 시·군·구는 어떻게 판단하나?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으면 연접지역에 해당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한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ant)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66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7
사업인정 후 취득한 농지의 수용 감면이 가능한가?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할 수 없다.
368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으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369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33조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감면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건설 중인 자산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1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372
서로 다른 공동토지를 합필·분할하면 양도인가?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은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서로 다른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그 실질이 공유지분 변경이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373
해외파견 중 국외자산 양도세를 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가족과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사업시행인가 때 요건 미달이면 비과세되나?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0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05.31.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375
선납 할인액도 미분양주택 가격 인하액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특례에서 매매대금 선납 할인액이 분양가격 인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등은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면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두 채일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9
장기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착오로 된 소유권등기를 정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201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착오로 된 소유권등기의 정정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81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해도 납세자는 양도자인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약정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매수인이 세금을 실제 지급하면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382
정비조합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조합이 선착순 공급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및 계약 조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2.11.까지 미계약 상태였고 2010.5.14. 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되면 부동산 양도인가? 1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고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384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장기임대주택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와 주택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임대기간은 주택별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386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양도소득세 - 201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2층 주택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387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현지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비과세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와 관련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9
선납 할인액도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선납 할인액이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하금액은 모집공고의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
증여주택 재건축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 안 되나,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부분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고시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7일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할 때 증여 후 5년 이내와 이후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하므로 현재 답변은 곤란하다. 구체적 판단을 위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91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392
비대주주의 코스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코스닥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해당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공익사업 양도는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개발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시 양도 여부와 공익사업 시행자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보고 공익사업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39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6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11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감면 신축주택도 다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가액 및 거주자의 뜻을 물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6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계산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감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자가 실제로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10.05.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대토농지 일부 미경작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농지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부분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이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농지대토 요건과 시행령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0
상속주택 재개발 후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주택이나 입주권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입주권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