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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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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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경매로 대토농지를 취득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를 통해 새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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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공부상 임야를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종합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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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재건축 취득 아파트는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이나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조합원 취득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계약하고 임대를 개시한 미입주 주택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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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임대사업자 미등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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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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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한도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감면한도 계산 시 관련 한도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제133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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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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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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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이면 임대가구부분에 한해 감면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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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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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 범위와 감면종합한도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세액계산은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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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해야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같은법시행령」의 직접 경작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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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재건축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고, 재건축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양도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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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교환 취득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이연세액을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이연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과세이연을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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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상속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감면 범위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의 법정 계산액만 감면되고 이후 소득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만 본문 후단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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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의 선택 방식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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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주차장으로 쓰는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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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2001년부터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2001.1.1 이후 개시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중과세율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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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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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비거주자가 상속농지를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정 전 동법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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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농지 대토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 대토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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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입주한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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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가족이 경작한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9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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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자의 법정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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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대토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주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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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상속받은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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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특별조치법 취득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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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명의 변경한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변경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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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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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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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안에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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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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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세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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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특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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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직업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이 있는 거주자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업·근무형편과 경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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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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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에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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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상속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감면 적용과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감면한도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경작기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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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자경농지 수용 시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종합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일부 토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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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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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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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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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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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주식양도차익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다. 해당 현물출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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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취득기간 중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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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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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11.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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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재건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부가되는 세금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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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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