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자산 구분을 묻는다. 취득시기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 후 양도하면 부동산이다. 자산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3
완성 후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분양받은 아파트의 완성 후 잔금청산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잔금청산일 전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54
재차 증여한 아파트를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 합의해제하여 증여자에게 다시 재차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재차 증여받은 자가 그 재차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합의해제와 재차 증여 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했고 재차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적용되지 않으면 부가 재차 증여일에 취득해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보존등기 후 취득 전 양도도 권리 양도인가?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57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양도가액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증여가액초과부분은 제외)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4.08.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증자 중 한 명이 자기 증여가액을 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그 수증자의 지분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채무를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례에서는 장남 지분가액과 초과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소득세법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8
잔금을 남기고 판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인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의 잔금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남긴 채 양도하면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조건이 성취돼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해당 계약의 잔금정산과 취득시기 도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은 2주택으로 보나?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60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납부하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납부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1
취득시기 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사용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상속주택의 재개발입주권을 완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재개발조합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완성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3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해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융자조건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46014-2140, 1998.11.05.만 제시되어 있다.
65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용으로 쓰는 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했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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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한 아파트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아닌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한 아파트는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한다.
67
직원 기숙사용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와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68
아파트 5가구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감면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69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아파트는 그 전체가 준공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시에는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 업무지침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자료는 2003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산정 업무지침이다.
70
융자금으로 잔금을 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일46014-11458과 서일46014-10087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1
계약금만 낸 아파트분양권 양도는 미등기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 성격과 미등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완공 전 재개발아파트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인가고시일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완공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사례에 대한 기존 회신을 전제로 한다.
73
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신축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를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하면 신축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했다면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아파트가 2001년 5월 23일 이전에 신축되었더라도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부모가 사는 시골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골집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므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도 본인 소유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장남과 장녀의 차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
재개발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로 인하여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
양도소득세 - 200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이나 나대지에서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종전 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나대지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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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전 아파트와 양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
양도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양도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행 전후 아파트가 모두 지정지역 안에 있으면 각 취득·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예규 재일46014-117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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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아파트 양도와 단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87년 5월 취득 아파트는 2001년 4월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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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취득 기준시가에는 어느 지번을 적용하나? 국제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아파트 취득당시의 지번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취득 이전의 지번이 다른 공동주택에 적용할 지번을 물었다.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는 아파트 취득 당시의 지번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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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무실로 써도 고시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고시된 가액으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200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에도 고시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의 공동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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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의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낸 아파트를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가?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세율 적용 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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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전한 도로지분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부수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상 토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후 누락된 부수 도로지분을 추가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 수수와 당초 계약서의 토지면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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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한 아파트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갑?을 간의 교환계약서 및 갑?을?제3자간의 아파트 매매계약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회신이 불가능함
양도소득세 - 200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과 아파트 매매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서류가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갑·을 간 교환계약서와 갑·을·제3자 간 아파트 매매계약내용을 준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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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아파트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각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날이다. 각 필지별 실제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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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미등기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가 끝나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등기 아파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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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허가를 받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고 사용한 아파트에 한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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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아파트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했을 경우에 연체료를 부담하면 해당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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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빼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지체로 발생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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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분양권 보유자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구성자가 혼인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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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취득 아파트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1995.4 양도소득세 실무책자(국세청)] 518쪽 ~ 521쪽에 실려있는 내용으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의 1995.4 양도소득세 실무책자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내용은 책자 518쪽부터 521쪽에 있으며 자세한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91
재개발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언제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
양도소득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아파트 취득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수령일이나 3회 이상 분할 수령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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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경락·준공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의 분양중도금 불입 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은 후 아파트를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건물은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완성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시공사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고 건물을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경매대금 완납일, 건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잔금 전에 등기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된 날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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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전 종전아파트와 양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시가상 취득·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아파트와 사업 후 아파트가 지정지역 내에 있으면 각 시점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결론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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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중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 및 재산01254-210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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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이 되기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6. 1. 1 이후 양도분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빼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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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고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지만 1세대2주택이면 제외된다.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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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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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 아파트 분양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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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유한 1주택은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
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사원용숙소인 아파트는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아파트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판정 시점에도 종업원 숙소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