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802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고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1,803
비상장 금융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상장 시중금융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4
어떤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 등 특정 거래나 신고 방법에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거래나 신고 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
양도소득세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806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나 부정한 거래가 아니면 자문을 거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7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하면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후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이 완성되면 사용수익일과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증축 부분은 해당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
등기 없이 유상 이전하면 미등기 전매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자산을 이전한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사실상 유상이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9
세법 개정 후 양도차익 결정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1996년 01월 01일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개정 세법 시행 후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1996년 01월 01일 이후 결정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과 개정된 동법 동령 제166조가 근거이다.
1,810
공유자별로 실가와 기준시가를 달리 쓰나?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 별로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양도 시 공유자마다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산정하며 무신고자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한 공유자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효력은 신고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11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신고서로 변경하면 적법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적법하지 않다. 새 감면신청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 제출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12
조건부매매와 1년 내 양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시기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미성취 상태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조사로 시기를 판정한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13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 됨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환산한 취득가액과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 당시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4
대토 농지의 가액 요건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두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비교하거나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비교한다. 서로 같은 가액 기준을 사용하여 대토 농지의 가액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
경락 후 반환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경락받음으로 인하여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여 매수인(경락인)이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매수인(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락인이 반환 의무를 실제 이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택 경락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6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2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이 감소하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18
결정기일 안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결정기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상대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다.
1,81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0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 없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숙박업소 동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동산과 부동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양도한 금액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1,821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실가로 신고할 수 있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불리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1,822
3년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기한 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미등기자산이 아니면 특별공제 대상이다. 1976.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7.01.01 취득으로 보며 원문 회답의 제4항은 불완전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3
자산 용도변경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비용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만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상 비용의 성격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1,824
기준시가 예정결정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95. 2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96. 5. 31.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825
중개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 당시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폐업 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직접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시행령과 국세청고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6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교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대상 자산에 대하여 교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한 교환가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상호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합의한 교환가치를 쓰며 보충금·승계채무 등 정산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827
토지·건물 일괄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8
토지대장만 내도 기준시가 변경신고가 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처
양도소득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자료만 제출해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 신고로 바꾼 것인지 물었다. 확정신고서로 변경신고하면 적법하지만 토지대장 등 자료만 임의 제출하면 적법하지 않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로 변경해야 한다.
1,829
신고한 실가와 조사된 실가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ㆍ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사·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이다.
1,830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법정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유형을 물었다. 부정한 방법과 고시상 거래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부 고시 규정은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어도 적용되며 1996년 이후 결정분부터 시행된다.
1,831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합병으로 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계산액이 소멸법인 주식의 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종전 주당 취득가액을 차감한다.
1,832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실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보다 적으면 부당행위 계산에 따라 재계산할 수 있다.
1,833
무상 공여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무상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잔여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조건부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834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니면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증빙을 첨부해 결정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
1,836
양도자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에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대금 청산 후 대신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각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7
기한 내 무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자진신고하지 않았지만 실제 거래가 명백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1,838
예정·확정신고의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 신고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양도 부동산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다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지정 사유가 없고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했다면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한다. 예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39
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당시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으면 원칙이 유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0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신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양도소득세 - 199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공장 가액은 양도가액으로,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구공장은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841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인가?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공제와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시행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공제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도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842
조건부 취득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실지로 소요된 금
양도소득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조건부 취득의 실지 취득가액은 그 조건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이다.
1,843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그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
균일가 일괄거래에도 기준시가로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거래로서 단위 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가로 보아 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균일한 단가로 일괄거래한 경우 기준시가 안분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균일한 가격의 일괄거래로 확인되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필지별 가치의 우열이 없고 단위 면적당 가격이 균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845
토지와 신축건물 양도차익은 무엇으로 정하나?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결론은 질의 대상인 B토지와 신축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6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의 예정결정을 하였더라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확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은 기준시가로 했지만 확정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신고액이 사실과 다르면 조사확인가액으로 결정한다. 양도소득만 있는 자의 확정신고에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1,847
비정상주식의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취득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1,848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주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거주자가 된 뒤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자가 된 이후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9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1,850
주식 수 변동 후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총수가 변동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 변동 후 기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