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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이 사업연도와 세무상 금액의 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조직변경은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수입이자는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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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합 때 미수이자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기관의 조직변경 때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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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명의 계좌의 원천세를 시행사가 공제받나?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법인세 - 200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명의 계좌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세액을 실질 귀속자인 시행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분양수입금과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시행사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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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채권의 할인차금 수입이자는 익금인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 - 200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장기매출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수입이자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피합병법인의 대손상각비를 승계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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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법인의 기타사업 소득도 감면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기타사업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이익·배당소득도 기타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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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명의 통장 이자의 세액공제자는? 타법인 명의 통장의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명의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통장 명의와 달리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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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 하여도 실질적인 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법인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명의 통장의 수입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누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 귀속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통장 명의보다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
외투기업의 이자·처분손익은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 - 200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의 예금 이자·외화환산손익과 기계장치 처분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예금 관련 소득은 자금과 인가사업의 관련성으로, 처분손익은 인가사업과 업무수행의 연관성으로 판단한다. 기계장치 매각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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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법인의 대출금 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나?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한 법인의 법인세와 대출금 이자에 대한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계약이전 제외 대출금의 수입이자에는 교육세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이자에 교육세법 제3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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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의 지급이자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대응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지급이자와 이전 전후 감면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본다. 수도권 외 이전 특례는 이전 후 공장 소득에만 적용하므로 구분경리와 구분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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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요?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에서 여러 손익과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유가증권·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는다. 잡손익은 직접 관련 여부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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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와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않은 파이낸스업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수입시기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관행으로 귀속연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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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공사비 예금이자는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인가?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의해 입주상가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입주상인을 대신하여 수탁시행함에 있어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공사비용 등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사완료시 각 상인에게 전액 정산해 주기로 한 경
법인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공사비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이자가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인지 물었다. 공사 완료 시 각 상인에게 이자 전액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법인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한 위수탁 약정에 따라 시행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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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이자는 간주익금 차감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는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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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부족한 인정이자 질의도 회신받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귀속자별 수입이자 차이에 관한 질의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계산착오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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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유와 계산 착오의 내용이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귀속자별 수입이자 금액이 달라진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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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업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처리하나?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를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없다. 파이낸스업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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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도 신고해야 하는가? 청산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신고 후 청산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각 사업연도소득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전 미배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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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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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법정이자 감액분은 수입이자인가? 택지개발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선수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을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 처리하는 경우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을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할 때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택지개발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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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는 언제인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내국법인 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이자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994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 대여금 이자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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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
법인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시작 후 차입한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입일부터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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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대여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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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계상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 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 관련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거나 변제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계상하지 않는다. 해당 대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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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 및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에서 얻은 이자·배당금이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지 물었다. 융자와 투자로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 등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투자해 얻은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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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부실채권 이자의 익금시기는 언제인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업자금 수입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나, 원금 변제능력이 없으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일정 요건 아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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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 외화획득사업 영위 내국법인의 유산스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이며, 유산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실 판단하여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스자금 관련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익금과 손금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치자금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손금을 구분한다. 지급이자는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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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1995.01.01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정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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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에서 생긴 이자는 익금인가? 영리내국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금융기관 등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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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받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추가 익금산입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미수이자 외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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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 불분명한 미수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약정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약정된 이자 수령일에 계상한다. 회수 불가능 여부와 질의의 해당 여부는 객관적 상황과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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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수입이자는 어느 연도에 익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시 수입이자는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확한 적용은 불분명한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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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 임대사업 수입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간주익금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무엇인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임을 알려드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의 대출금 이자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출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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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이자는 임대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로 익금산입한 이자가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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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못 돌려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건물로부터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 퇴거일 이후의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과 그 관련 수입이자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산식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퇴거 후 미반환 임대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퇴거일 이후의 미반환 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는 산식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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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나 발생한 미수이자도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기로 한 이자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간주임대료 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을 이자로서 기간 경과로 발생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계약과 이자수수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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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어떤 수입이자를 공제하는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기간 분 수입이자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분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40
종업원대여금 이자도 간주익금에서 공제되는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대여금 수입이자가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뜻한다. 종업원대여금 이자의 포함 여부도 그 이자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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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특수 관계없는 자 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매년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한 날 또는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에 대해 받기로 한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를 실제 수입하거나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매년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42
만기 일시수령 채권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보는가? 만기일전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장기 채권으로서 만기에 이자소득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수입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5년간 기간경과분 이자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물었다. 만기에 이자를 전액 받는 조건이라면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약관의 이자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해 만기 전 상환청구가 불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
43
미계상한 약정 수입이자도 익금에 넣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않았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 산입액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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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거래의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됨.
법인세 -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거래로 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면세된다.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해외지점 대여금의 수입이자는 면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차입한 외화자금을 내국법인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차입·대여한 경우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이 면제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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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에 따른 수입이자는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얻은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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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입금으로 받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재개발조합과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여금이자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개발조합과의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건설자금이자 계산 때 수입이자와 상계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을 참고하시 바람.
법인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상계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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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대여이자는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한하여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에 한하여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정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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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의 동 수입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의 안분계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으면 수입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와 할인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