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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202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지출했는지는 관련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준비금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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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6.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회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비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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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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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법인세법인세법202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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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인가?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평생교육법202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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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5.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 대신 받은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입주민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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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25.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인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제49조에 따라 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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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비영리법인이 정부가 설립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종료후 정산하여 반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5.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재단에서 사업비를 받아 수행하는 기금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정산·반납해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재단과 체결한 사업수행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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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는가?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세-2024.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각 호에 따라 안분한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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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인세-2024.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공통손금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비용항목별 작업시간·사용시간·분양면적 등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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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인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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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50%만 산입하면 인건비 규정이 적용되나?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2024.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의 50%만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사회복지법인에 인건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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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자산의 수용보상금은 법인세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법인세-2024.03.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산 기능을 잃은 임야 처분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고, 이전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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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도 법인세 대상인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202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고철을 매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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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4.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손익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다.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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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은 법인세 대상인가?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2024.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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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붙나요?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2024.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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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토지 교환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3.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며 받은 보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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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위탁사업도 수익사업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인세-202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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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
법인세-202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에서 생긴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관련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내용·사업목적·시설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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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3.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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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법인세-202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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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3.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번갈아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 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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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요?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2023.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고려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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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2022.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처분손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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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인가?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202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식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지역아동센터가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제공하는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별도 지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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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2022.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 비영리법인이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금 명칭으로 받은 대가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사용대가 청구에 불응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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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BR/><BR/>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 설정과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의 수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정 범위에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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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법인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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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협력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2022.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금고협력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고협력금 중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전액 해당, 관련 금액만 해당, 전액 불해당의 세 견해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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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는 어떻게 신고·포기하는가?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법인세-202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과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해 신고하며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신청서는 적용받지 않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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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입주사에서 받은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BR/><BR/>
법인세법인세법2022.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 목적으로 실비상당액을 징수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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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위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일체의 수익금을 국가에 반납하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BR/><BR/>
법인세-2022.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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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얻는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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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관련 라벨 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사업과 특수인쇄물 공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수입금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유무,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와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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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수익사업인가?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BR/>
법인세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법인의 운영 사업이 법령상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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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나?수익・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금액・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BR/><BR/><BR/><BR/><BR/>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2.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 계산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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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설 임야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자산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체력단련시설 및 산림휴양코스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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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주택의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과 수익사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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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축산업은 수익사업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2.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축산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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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사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인가?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외국인 교사용 사택을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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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환지 청산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인가?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감환지 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1.6.4.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1.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감환지 청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이다. 면적이 넓은 토지를 줄여 환지하면서 발생해 지급하는 청산금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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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비영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등록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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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1.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실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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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법인세-202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손비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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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계상할 수 없고 수익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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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법인세법인세법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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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은 수익사업인가?평생교육법에 의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가 아닌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평생교육법2021.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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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사업은 비수익사업인가?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1.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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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 목적의 실비 상당 주차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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