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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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9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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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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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수익사업 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해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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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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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입주자나 부양가족에게 받는 비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징수는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그 밖의 요금과 별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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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회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독립된 정관·조직·회계로 운영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관리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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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교육·시험·번역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교육, 번역능력인정시험 및 번역용역으로 받은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대가, 응시수수료 및 번역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시험 대가와 번역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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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해외건설 관련 특별법인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협회의 사단법인 해당 여부와 확인업무 수수료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사단법인 여부는 설립목적과 허가·정관·등기사항으로 판단하며 확인업무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수료는 기자재반출입 및 검사면제 확인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납부받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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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기부채납 자산의 차입금 이자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에서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할 때 관련 차입금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의 부채이며 그 이자 등은 수익사업 손금으로 경리한다. 자산 사용권을 무상 대부받아 사용·수익하고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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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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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비영리재단의 간행물 판매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간행물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영리재단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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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미사용 준비금 환입액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미사용 잔액 환입액이 수익사업 발생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뒤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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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원자재 공동구매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조합이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조합원의 주문으로 원자재를 공동구매해 공급하면서 받는 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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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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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 수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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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협의회의 연수원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연수원 사업은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교육비 규모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전입 자산은 전입일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며 질의2는 추가 회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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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를 내며,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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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용역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인지와 경내지내 건물의 임대용역인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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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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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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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에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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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실비만 받는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원가 보전 목적의 실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급받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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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PC통신 정보제공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PC통신회사에서 받는 정보제공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프로그램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상담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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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소속 사업장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개인사업장이 단체에 속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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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비영리법인의 지진 연구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진 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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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복지복권 수입과 직원 명의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복지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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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보증료·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증료수입과 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여유자금의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는 쓸 수 없다. 준비금은 지정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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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려는 경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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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을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은 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의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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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학교법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과 교비회계를 포함한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일정한 수익사업에는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고 대차대조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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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목적사업에 3년 쓴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공통 사용 부동산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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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병원과 체육관시설을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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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LP가스사업자의 공제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 인가로 설립된 협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공제료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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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다른 수익사업과 분리해 법인세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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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는 납부한다. 승인 전 취득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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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협회가 받은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제품생산업체에서 받는 알선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수입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회원사 공급 기기의 가격과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판매비율에 따라 받은 수수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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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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