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폐 LPG 용기 교체비용은 손금인가?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의 폐 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 시에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 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줄 교체용 용기의 구입액을 매 사업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기는 취득할 때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폐 용기 교체에 지출할 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용기 거래의 정당성은 판매소·소비자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
2,402
차입금이자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차입금이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연체이자의 공급 시기는 계약서상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2,403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로 설정한 평가충당금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의 시장성 있는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2,404
일본 현지법인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일본현지법인관련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 관계회사투자주식의 평가손실과 지급보증채무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관계회사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채무 관련 사항은 약정·의무이행 및 회사정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2,405
시장성을 잃은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으로 계상한 자산이 시장성을 잃은 경우의 상각처리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은 해당 영업권의 내용연수에 따른다.
2,406
법인이 낸 지역개발세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 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지역개발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역개발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지역개발세에 관한 결론이다.
2,407
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준비금은 손금인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을 당해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려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명칭으로 적립했어도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실질적 적립이 확인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08
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매매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익금·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도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9
팩토링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이자 계정과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아니면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0
외국 법률에 따라 낸 벌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벌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납부했고 외국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벌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1
경락보증금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1992. 03월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보증금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1992.03월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412
구상권 있는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포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잔존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있다.
2,413
미등록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을 맡기고 지급한 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객관적인 거래 자료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세금계산서 등이 객관적인 거래 자료의 예로 제시되었다.
2,414
불가피하게 제공한 견본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제품특성상 거래실태로 보아 견본품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수량ㆍ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대하여는 손금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특성상 제공한 견본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거래실태상 제공이 불가피해야 하며 수량과 가액 등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판단한다.
2,415
제조법인이 부담한 제품 광고비는 손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판매법인과 판매조건에 대한 사전약정을 하면서 제품의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선전은 제조 법인이 하기로 한 경우 그 광고 내용에 당해 특수 관계있는 법인의 광고 선전내용이 없는 한 동 광고 선전비는 당해
법인세 - 199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법인과 사전약정 후 제조법인이 부담한 제품 광고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광고에 판매법인의 광고선전 내용이 없으면 제조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광고비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416
연간 실적 성과급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매출실적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 확정일이 속한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실제 지급일은 근로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417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시기를 물었다. 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입증서류는 결산 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객관적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다.
2,418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금인가?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9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0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근거 법령·조문
2,421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요건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과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하면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2
정부투자기관 외부감사법인도 결산조정 대상인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외부감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외부감사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부감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3
선사용 자재 정산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건설 자재를 선 부담하고 발주자로부터 자재가액을 받아 차액이 생길 경우 동 차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자재를 먼저 사용하고 발주자에게 자재가액을 받은 때 발생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재구입가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발주자 제공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법인 소유 동종 자재를 우선 사용한 경우이다.
2,424
폐지 사업의 시험연구비는 다음 해 손금인가?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시험연구비를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시험연구비에서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
2,425
안경렌즈용 유리 틀은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플라스틱 안경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유리 틀(Glass Mold)가액은 사업에 공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안경 제조용 유리 틀의 가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유리 틀 가액은 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플라스틱 안경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Glass Mold에 관한 처리이다.
2,426
외상미수금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상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대손처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27
시장성 없는 반품 도서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시장성이 없는 반품 도서 등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성 없는 반품 도서를 일정 기간 후 폐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폐기처분한 도서 등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 기증의 처리와 자산가액 계산 및 법인의 거증책임은 제시된 통칙과 시행령을 참고한다.
2,428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9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 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한 금전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등을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0
어장피해 조사비와 보상비는 손금인가? 어민피해조사 용역비는 당해조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피해조사 용역비와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업체 부담 보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비는 계약상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31
피해 교민 회원점을 위한 성금은 손금인가? ○○식품상총연합회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상총연합회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2,432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인가요?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동일 내용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2,433
위탁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이 기준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제품을 위탁 판매해 생긴 손익에 적용된다.
2,434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시 지급하는 정상적인 가액의 범위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 중 통상적인 사인 간 거래의 정상적인 가액 범위로 한정된다.
2,435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도로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급받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하면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6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과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사회복지사업 지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 범위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7
임대용 토지 양도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8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건설가계정에 넣어도 되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건설가계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 법인22601-35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39
리스료와 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양수도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와 관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회사 사이의 양수도 또는 사용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2,440
일부 상각한 자산의 잔액을 전부 손금 처리하나?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상각한 자산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비용 계상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 30만 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2,441
사업 일부 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양수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승계 여부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442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43
자기주식 처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수수료는 영업외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과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수수료를 영업외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2,444
정당 후원회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구당후원회에 낸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에 기부했다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5
수산업 법인이 처분한 어구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구를 처분한 때에는 동 어구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
법인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 법인이 어구를 처분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익금에, 장부가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두 금액 모두 어구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2,446
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민사소송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는 소송비용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고 자산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7
비용보정액을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나?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을 계상한 때에는 이를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 목적으로 손금 계상한 금액의 준비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용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8
영업개시 후 지출액도 개업비에 해당하나? 영업개시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로 계상한 금액을 추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영업개시일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49
유보소득 계산 때 어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같은법의 해당 금액이며 1992.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1992.01.01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450
전기 충당금 부인액은 명세서 어디에 넣나? 직전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란에 포함하여 ⑧란 차감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서식의 ⑥란에 포함한다. 그 금액을 반영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⑧란의 차감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