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정관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계산 기준과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
임직원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기법 습득과 조직적 생산성 향상 목적의 적정한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와 해당 목적의 연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53
각자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독자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각 비용은 이를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
기부한 항만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에 넣나?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사용료와 상계할 때 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총사업비를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상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한 시설을 기존시설과 함께 전용사용하고 총사업비를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다.
2,055
노동조합에 준 복리후생비는 손금인가?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법인세 - 199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2,056
대손세액공제액도 법인세상 대손금이 되는가?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미수금과 대손세액공제액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미수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57
통신판매 상품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에서 상품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2,058
하역노무자 퇴직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역노무자를 위해 지급한 퇴직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임 외에 별도로 지급한 퇴직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협회가 노무자의 조합 탈퇴나 사망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2,059
못 받은 부가세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미수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
회수 못 한 선박수리미수금은 언제 손금인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미수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2,061
일부만 쓰는 기부 건물의 신축비 처리는? 법인이 국립대학교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에 건물을 기부하고 일부만 사용할 때 신축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2,062
회수 불가능한 공금횡령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법인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객관적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2,063
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한 때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기금을 적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원문이 정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
합명회사 퇴직금 기준 변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정관상의 퇴직금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
법인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가 정관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변경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65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6
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외국인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대납하거나 부담한 외국인 국민연금 관련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 기여금 대납액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금전환금은 현실적 퇴직 때 손금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67
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술용역의 각 사업연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8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69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70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소용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재건축 관련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적 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래 전망만으로 재건축 불가능을 확정하는 것은 대여금 회수불능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아니다.
2,071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함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구분기준을 묻는다.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는 양 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구분경리한다.
2,072
본사가 지급한 국내사업장 직원 급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근무자의 급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성질의 급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3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비용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 비용이 아니지만 준비금 계상액은 손금산입한다. 기존 준비금이 없어도 당해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2,074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금형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형을 일시상각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
폐기물처리업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시기와 반입료 수령 시기가 다를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온 법인은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6
부실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정 계산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7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원의 판결에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078
어음채권의 할인 회수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을 그 채권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시장금리를 감안한 매출할인의 성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을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으로 회수할 때 차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장금리를 고려한 매출할인의 성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채권가액과 현금대용증권 등의 회수가액 사이의 차액이다.
2,079
국내외 업무를 겸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법인세 - 199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과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겸할 때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이 두 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2,080
법인전환 전 환율조정차 잔액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차계정의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환율조정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을 법인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1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나 설정 없이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2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지급한 폐수수탁처리수수료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폐수처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수수료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2,083
유가증권 현물출자 차액은 익금·손금인가?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 현물출자 시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현물출자하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84
시험기기 매입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고정자산 매입에 직접 든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여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85
광고료 미수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2,086
개발비용 산정용역비는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출한 개발비용 산정용역비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여야 한다.
2,087
특수관계인 토지의 추가 임차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임차한 토지에 대해 재계약시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차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을 임의변경하여 추가 지급한 임차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임차한 토지의 재계약 임차료와 추가 지급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계약 때 사전약정한 적정임차료를 계약대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조건을 임의로 바꿔 추가 지급하여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8
특수관계자 담보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여부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를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2,089
폐수처리장 설치·관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공업단지입주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법인이 납부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환경보전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환경보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2,090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가?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새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1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발행분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년 이후 발행분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1995년 이후 발행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상각한 전환권조정계정이어야 한다.
2,092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제외하고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과거 임차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상사용 기간의 임차료 지급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3
사업양수법인에 지급한 입회비는 언제 손금인가?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를 사업양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 상당액을 사업양수법인에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원 탈퇴 시 입회비를 반환하고 반환요구에 대비해 사업양수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2,094
운용리스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운용리스조건으로 계약된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운용리스 물건의 취득세·등록세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이용자가 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2,095
승계한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하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일 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승계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해 일괄 이행한다.
2,096
회사소개 책자 발간비를 부담하면 손금이 되나? 신문사가 발간하는 책자에 게재된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의 회사소개 책자에 게재된 법인이 발간비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업이미지 제고와 광고효과를 위한 비용은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2,097
회사소개책자 발간비 부담액은 손금인가? 신문사의 기사에 게재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책자의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기업이미지와 광고효과를 위해 회사소개책자 발간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책자가 졸업예정자에게 무상 배포되고 해당 법인이 책자에 게재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98
은행의 만기 전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지급할 만기 미도래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고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9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토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한 금액은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2,100
무배당통지를 받은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무배당통지를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6월 이상 지난 뒤 무배당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