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
자회사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 소속 파견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1,952
신탁계정의 손실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신탁 법인이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약정 이익에 미달할 경우에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원본 손실이나 약정이익 미달분을 보전·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업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3
조기 지급을 위한 이자 감면액은 손금인가?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과 공사계약상의 지연이자율의 이자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감액한 이자율 차액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차액은 매출할인금액으로 손금산입하며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에서 차입금이자율 13.5%와 지연이자율 10%의 차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4
상품교환권으로 준 상품은 손금인가?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고객에게 상품교환권을 지급한 뒤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교환권과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문구 도·소매 법인이 구매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교환권을 지급한 경우가 전제된다.
1,955
주식 처분 시 유보한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처분 시 유보 처리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평가손실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 때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신고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경우이다.
1,956
폐기·교체한 기계장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 폐기의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고 새 기계장치를 설치할 때의 손금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폐기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새 자산은 신규취득자산으로 상각한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한 경우이며 신규자산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7
제작 중 설비를 폐기한 손실은 손금인가? 생산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제작중인 설비를 고철 상태로 폐기한 경우에는 제작에 투입된 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 중인 생산설비를 고철로 폐기한 경우 손실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제작 투입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의 소송 제기로 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폐기이다.
1,958
보증채무로 잔여공사를 완료한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잔여공사를 완료하며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신고누락 처리를 물었다. 그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누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익금의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9
후순위 영구채 이자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 발행 후순위 영구채의 지급이자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후순위 영구채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당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1,960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경리하지 않은 금형은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1
임원상여금 기준을 정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라 함은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할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는 상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뜻한다.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2
일본 파견직원의 급여 외 비용도 손금에 넣는가?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 온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직원과 관련된 급여 외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수행 중 생긴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비용 부담 약정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1,963
부도어음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1,964
무상양도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한 건축물 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사용기간 특약이 없으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65
업무용 자동차 폐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쓰던 자동차를 폐차할 때 장부가액 관련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차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산입 시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이다.
1,966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어음에 대한 손익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어음으로 수정한 뒤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7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 작업진행율에 의해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원가 변동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전년도 손익의 조정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예정원가가 변동돼도 전년도 계상 손익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8
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무선호출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인별 미회수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방문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사업 법인의 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방문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1,969
하역노무자 실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개설자가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감축되는 하역노무자(하역노도조합에 소속된 자임)에게 실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감축되는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한 실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도매시장개설자의 하역기계화로 감축되는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970
매출누락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면 얼마를 소득처분하는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락총액을 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소득처분할 금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 부담했거나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971
택지초과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한 공과금의 범위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손금불산입 해야 함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택지초과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법령이 정한 공과금의 범위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4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5
산림훼손 복구비와 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복구 예치금과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복구비예치금 상당액은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복구비와의 차액은 복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976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주면 언제 손금 처리하나?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의 전체 계약기간 연봉을 일시불로 지급할 때 손금 귀속을 물었다. 연봉총액을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시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총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1,977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판상 화해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78
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설치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공급 조건으로 설치한 광고시설물 비용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다.
1,979
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공급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시설물 설치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다.
1,980
부서별 야유회 지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법인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서별로 지급한 야유회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981
임가공업체에 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가공업자가 자산에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한 제품 전량을 법인이 납품받아야 한다.
1,982
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총공사비와 익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3
대학에 준 선수육성지원금은 손금인가? 프로축구단운영법인이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훈련경기등 협조의무가 있고 매년 지명선수 1명을 의무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선수육성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단 운영법인이 사립대학에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훈련 협조와 선수 의무입단 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대학은 매년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을 의무적으로 입단시켜야 한다.
1,984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5
수질개선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먹는 샘물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먹는물관리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먹는 샘물 제조·수입판매업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6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
공단에 승계한 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신설 공단에 승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와 함께 준비금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988
100만원 이하 사무용책상을 즉시 상각할 수 있나? 독립자산이 100만 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나 그 사업개시 또는 확장위해 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만원 이하에 구입한 사무용책상 비용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각호의 자산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9
임직원의 해외여행 여비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 여비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업무상 통상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계산된 부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인정 범위를 넘는 금액은 급여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90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미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1,991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처리되나?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등 관련 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법률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미 사업연도 전에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92
운용리스 취득부대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운용리스자산의 취득부대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부대비용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운용리스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경우이다.
1,993
백화점 파견 판매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파견한 판매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제품 판매를 위해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백화점과 사전에 약정한 경우이다.
1,994
자기발행전환사채 매입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발행전환사채를 발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5
본점 업무비를 선지급한 지점이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지점이 본점을 위해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관련발생비용을 선지급하고 후에 본점으로부터 실비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본점의 보조 활동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받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본점 업무를 위한 금액은 지점의 손금이 아니며 실비 보상액도 지점 수입금액이 아니다. 직접 지출액뿐 아니라 관련 인건비와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본점을 위한 활동 비용에 포함된다.
1,996
본점의 실비 보상액은 지점 수입금액인가? 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보조적인 활동비용을 본점으로부터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199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업무를 위해 한국지점이 선지급하고 실비로 정산받은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본점 업무 관련 비용은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상액도 지점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직접 지출비뿐 아니라 본사 업무 처리와 관련된 인건비와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1,997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업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항만시설을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항만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총사업비평가금액을 당해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장부금액은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부두를 기부채납하고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사업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총사업비평가금액은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장부가액과 평가금액의 차이는 손금불산입액이 아니면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로 처리한다.
1,998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해도 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이를 중단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1994.12.31이전에 취득하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9
영수증만 받은 상품 매입가격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상품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00
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손익은 회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