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구청에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손금인가?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유지에 세운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만료 후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602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매출채권도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603
임원이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급여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 급여로 계산한 퇴직급여까지만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다.
604
분묘조성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사업자의 분묘조성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 중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기 때문이다.
605
유상감자대금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차입금이 자본거래(유상감자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서 차입했다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606
환변동보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의 파생상품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이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수강생 해외 어학연수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나?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 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에 대하여 사전공시 또는 약정에 의하여 일정수준의 수강생 중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이 수강생에게 지원한 해외 어학연수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공시·약정하고 일정 수준과 별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608
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할 때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부는 익금에,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609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등은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한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법인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에 관한 기준이다.
610
개별교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종교재단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함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교회가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해당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611
청산을 위해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에 객관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의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묻는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612
자선골프대회 참가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국제체육단체가 주체하는 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광고, 홍보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국내 자선골프대회 참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광고·홍보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참가비라면 손금에 산입된다. 대회 참가 목적과 지출규모 및 사업관련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13
수출품 불량 손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 됨
법인세 - 200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불량으로 지급한 손해보상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과 합의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한 매출채권 차감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귀책사유와 계약서·합의서 등 구체적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614
협의회 회비와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와 특별회비의 손금 및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협의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니므로 납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나 등록된 조합·협회의 일반회비는 손금이며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615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비와 유학기간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관련성은 지급규정, 내부통제기능과 사회통념상 통상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16
법인 소유 자산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하나? 감가상각비는 법인 소유 자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의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소유하면서 사업에 제공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금 계상액은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의 지급기일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기일 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이다.
618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619
준비금 미설정 법인도 배당금 익금불산입되나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
지자체 조례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서 규정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것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621
어떤 비영리법인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22
고객 가입비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 법인이 고객의 가입비 등을 대납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뒤 가입자를 대신해 지급해야 한다.
623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에 지급총액이 확정되면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대표이사 상해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을 수익자,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립보험료는 자산, 기타금액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0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대표이사 상해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대표이사 상해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본다.
626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시기와 대체·개량 자산의 처리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전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차익 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7
설정 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8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지출한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9
지배주주 임원의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손금
법인세 - 200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과 초과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급여기준 초과액,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초과액과 사실상 이익처분인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30
주가 연계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성과지표에 따라 임원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급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은 규정상 성과배분상여금으로도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손금인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중 법인 부담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32
거래처에 지급한 식대는 손금인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것
법인세 - 200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633
주식매매 무효소송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민사소송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무효소송에 든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연도 손금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판매가 중지된 제품의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사용 중지 후 남은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성이 남아 있으면 감가상각방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술 낙후로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사실판단을 거쳐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5
사업인수 토지와 포기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수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 양도소득 계산과 사업포기 비용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변제 목적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자본적지출 외 비용이 더는 수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636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이전보상금 수령 사업연도와 실제 철거이전 사업연도가 다를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철거이전보상금과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철거이전비용에는 소멸 자산의 장부가액을 더하고 재사용·매각 가능한 부산물 가액을 뺀다.
637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가 보조금 과소정산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39
우발자산 정산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 - 200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발생한 우발자산의 정산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정산대금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양수일 전 사업실적에 근거한 우발자산 중 양도법인 귀속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640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승계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조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넣나?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받았더라도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
후순위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펀드의 상환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 선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펀드를 청산하도록 펀드약관에 정해진 경우로서, 동 사유 발생시점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상
법인세 - 200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펀드 청산사유 발생 당시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 상환의무액에 미달해야 한다.
644
고가매입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저상버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법령상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수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646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 원칙에는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64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자산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고 5년 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임원에게 준 일시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여형 일시금은 기존 회신에 따르지만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법한 중도 인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9
조합이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자산 양도와 일반분양 방식 등에 따른 조세부담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양도금액을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양 주체의 타당성은 회신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조세 문제는 질의내용만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650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시공사에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묘 조성공사비와 소비대차로 전환된 미지급 공사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조성비는 계약분 등에 대응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 확정 때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경우는 이자 처리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