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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전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법인세 - 202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전 장기할부로 매입한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선박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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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제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반출한 제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조건에서는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시점이 손익 귀속시기이다. 반출일이 인도일인지는 계약내용·소유권·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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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를 거치는 수출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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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동안 당사의 제품을 관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건축 자재 및 일정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한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다른 법인의 토지에 지어 무상 이전한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선급임차료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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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에 보관한 석유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
법인세 - 201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후 탱크에 보관하다 인도하는 석유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일정 기간 후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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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과제 출연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국책연구과제 수행이 용역수행에 해당하면 계산서 교부대상임 <br />
법인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출연금 등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연구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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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판단에 영향 주나? 내국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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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이 산재한 토지도 주택 양도인가? 불특정다수인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자가 지은 무허가주택이 산재한 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주택 소유권이 없고 양도대가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 양도에는 제시된 주택 양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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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토지와 소송 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토지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의 소송 등이 해당하는지는 소송·판결 및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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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 또는 청산절차에 따른 취득과 소송 계속 여부 및 취득일부터의 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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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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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요?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출재화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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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판매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의 사업장 출고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며, 국외관계사는 이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당해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사업장을 출고한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출고 시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는 수출물품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구매 취소권이 없다면 사업장 출고일을 인도일로 보아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판매손익을 귀속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질의내용과 달라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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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개편만으로 고정자산이 과세되는가? 기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할 새로운 비영리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존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에 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 법인으로 이동할 때 기존 고정자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고정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조직개편만으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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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료는 공사 수입인가? 항만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료 상당액은, 해당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료 상당액이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 사용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항만법에 따라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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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는 손금인가?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법인세 - 200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매점에 지급한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범위라면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지출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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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간에 법인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다른 지번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서로 다른 지번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다른 지번과 교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본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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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간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행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사이의 예배당 신축토지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양도·증여 여부는 당사자가 약정한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권 이전과 그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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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표시 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
법인세 - 200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법인의 상호 등을 표시해 제공한 물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소유권 유지 약정이 있고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그 물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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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시스템 이전 대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 공단이 투표권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수탁사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비율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시스템의 인도일에 수탁사업자가 시스템구축시 부담한 비용을 시스템의
법인세 국민체육진흥법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투표권시스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을 수탁하는 거래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인도일에 수탁사업자의 구축비용을 시스템 취득가액과 선수수익으로 보고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공단이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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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 건물의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 관계없는 타법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됨
법인세 - 200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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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00. 3. 31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3월 31일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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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피합병법인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작성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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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이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기업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된 고정자산의 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기업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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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서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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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다.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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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으로 넘겨받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법인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 후 소유권을 넘긴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할 때 임대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법인은 취득 당시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하고 실제 납부액은 손금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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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가능한 광고물품은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 상품 판매자에게 상호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당해 법인이 그 물품의 소유권 유지 약정을 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때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자산으로 계상한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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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품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함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물품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물품의 회수·재사용이 가능하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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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취득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매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이 공사해 취득한 매립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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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인테리어 설치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5…9를 참고.
법인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공동부담한 인테리어 설치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테리어 구성과 소유권 귀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제공의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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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포함되나?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가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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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세법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보다 수용일이 먼저 도래하면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6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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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 안 됨
법인세 부동산등기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용금지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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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항만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에 넣나?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사용료와 상계할 때 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총사업비를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상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한 시설을 기존시설과 함께 전용사용하고 총사업비를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다.
36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도 재평가대상인가? 재평가대상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전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토지와 건물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대상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37
공동사업 출자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소유권 지분의 이전도 포함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판결로 증여 부동산을 돌려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의소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개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로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9
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4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에 관한 기준이다.
40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전약정한 수수료가 부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소유권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주문주택 완공 후 이전은 신축판매인가?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주택을 완공한 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완공 후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행 매매예약의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2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 달성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통칙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그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3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며 질의 1은 검토 중이다.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결론이다.
44
법 개정 전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비과세인가요? 1988.12.26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동법 시행일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개정 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시행일 이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12.26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시행일 이후 양도해도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예정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대상은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토지에 관해 법인이 받은 보상금 수입이다.
46
수용토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요? 수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받은 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47
법인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청산이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등 이전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체법 제5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8
적법한 조직변경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이면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 절차에 따라 변경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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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질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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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물건 염가구매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하였으나 잔존가액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종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비용과 자본적 지출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한다. 내용연수가 모두 지났지만 잔존가액 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