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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6건

부가가치세 10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사 쇼핑몰에서 쓴 카드 포인트는 공급가액에서 빠지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
 부가가치세-2022.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자사 소매업장에서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부가-3071
2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가-0713
3 일반과세자의 별도 공동사업은 간이 등록 가능한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 사업장과 임대업 장소가 다르고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
4 위탁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면세 여부와 교통카드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한 대여사업은 면세되며 교통카드 소매업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대여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7
5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5
6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언제 일반과세되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매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묻는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이어야 하며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6
7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최초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신규사업자가 배제 대상 도매업을 하면 적용 유형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매업을 겸영한 도매업도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0
8 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전대하는 점포에 대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점포를 무상 전대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 정리 후 무상 전대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3
9 위탁매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
 부가가치세-2008.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변경 시 물품 판매 활동을 위탁매매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소유자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으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상품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6
10 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11 직원 자치회 구내식당과 자판기는 과세되나?
국가 등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기관 구내 자판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내식당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자판기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구내식당 자치회는 독립적인 음식용역 사업자가 아니며 자판기 공급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6
12 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13 신용카드 매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등 기타분을 구분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0
14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5
15 배우자와 공동 임대업을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16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
소매업 등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인터넷 판매 후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17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4.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18 소매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계산서 교부 질의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는 소매업 등이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19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소매업 거래의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5
20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2004.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외 1건이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21 카드결제액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2004.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사례를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22 결제대행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함께 가능한가?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2004.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판단을 위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8
23 세금계산서 발급 뒤 카드결제하면 취소해야 하나요?
소매업 영위 주유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2004.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24 소매업을 추가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5 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26 관광특구에서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인가?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특구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팔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며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사업장은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864
27 피자를 조리해 판매·배달하면 음식업인가?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부가가치세-2003.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료를 공급받아 피자 형태로 조리한 제품을 판매·배달할 때 업종 분류를 물었다. 직접 조리해 제공·조달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148
28 조합의 상복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귀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구분 등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2.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상복류와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 은행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고유목적 사업 여부와 구체적 사업구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장제사업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22
29 은행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은행 등이 포장용박스 임대사업자의 박스 입고관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장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과세된다. 회답은 제도46015-12510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32
30 상품 판매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어떻게 나누나?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ㆍ산업사용자ㆍ상업사용자ㆍ단체ㆍ기관ㆍ전문사용자ㆍ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업은 사업자나 기관 등에, 소매업은 개인·가정 등 일반대중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624
31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카드로 결제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306
32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296
33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가 되나요?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36
34 지역농협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역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1.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사업인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장제사업 중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653
35 장의서비스와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의용품의 공급 등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장제사업과 장의용품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 장제사업은 면세되지만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과 소매업에 관한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510
36 농협의 농기계부품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동법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기계부품판매업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농기계부품판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같은 법에 규정된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인 농기계부품판매업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은 소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415
37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관련 절차와 농업협동조합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면제되지만 단서 사업이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된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364
38 골프장 내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골프장내에서 운영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골프장 안에서 운영하는 소매업·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아 200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독신자 숙소 운영의 면세 여부는 관련법령을 검토한 뒤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1559
39 농협 은행과 중앙회의 지역 소매업은 면세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이외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1. 6. 30일까지 공급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은행과 중앙회의 소매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 밖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2001. 6. 30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은 제외하되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64
40 전환 재고자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간주재고금액의 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0162
41 기념주화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주화 판매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면 재화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소매업 공급분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면제되지만 200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123
42 일부 업종 양도 후 임대 부동산은 잔존재화인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소매업부분은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소매업만 법인에 양도하고 임대업을 계속할 때 부동산의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소매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99
43 회원규약에 따른 분할 대금은 할부판매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별도의 약정없이 당초 신용카드회원 가입시 회원규약에 약정된 할부조건으로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회원규약의 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한다. 별도 약정 없이 가입 당시 회원규약에 정한 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39
44 염색·포장을 외주 가공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완제품 원단의 견본품을 확보해 두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 사업자가 구입한 원단에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게 염색과 포장만을 전량 외부에 위탁가공하여 판매시 이는 판매업에 속하며
부가가치세-2000.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단의 염색과 포장을 전량 외주 가공하여 판매할 때 사업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방식은 판매업이며 거래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자기 기획·자재로 계약공장에서 자기 명의로 생산해 판매하는 위탁생산은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08
45 사업자 차량 주유 시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트럭에 차량용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골재판매업자의 트럭에 연료를 주유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상대 사업자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95
46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제외 업종이 아니면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면제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과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78
47 농업정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용 석유류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 소매업을 정해진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밖의 지역에는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7
48 겸영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범위는?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매업 관련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 제비용 발행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
49 소매점 주류를 음식점 원료로 쓰면 과세표준은?
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주류)를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소매점용 주류를 음식용역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주류는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동일사업장의 소매점 판매용 재화를 음식점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67
50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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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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