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포장을 외주 가공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장이 없는 사업자가 완제품 원단 견본을 비치하고 고객 주문을 받는다. 직접 구입한 원단의 염색과 포장을 고객 요구에 맞춰 전량 외부에 위탁한 후 판매한다.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완제품 원단의 견본품을 확보해 두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 사업자가 구입한 원단에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게 염색과 포장만을 전량 외부에 위탁가공하여 판매시 이는 판매업에 속하며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완제품 원단의 견본품을 확보해 두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 사업자가 구입한 원단에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게 염색과 포장만을 전량 외부에 위탁(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위탁생산이란 자기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기획 및 모델, 제조방법, 사용재료 및 기타 요건 등을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공장(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케(생산품 단위당 제조 수수료만 제공)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구입한 원단의 염색과 포장을 전량 외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 구분.

회답

해당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이유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탁생산은 자기 제조시설 없이 제품기획, 모델, 제조방법, 사용재료 등을 기획하고 자재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공장에 제공한 뒤 자기 명의로 제조한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며, 이는 제조업으로 구분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8 (<time datetime="2000-06-19">2000.06.19</time> 회신), "염색·포장을 외주 가공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