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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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12건

조세특례 21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2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철도이용요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이용요금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320
102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
103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는 어떻게 공제되는가?
거주자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범위를 묻는다.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하거나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
104 합병 전 카드별 확인서도 소득공제에 쓸 수 있나?
합병은행이 합병 전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동시에 가입된 회원에게 합병 전의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 기재하여 발급한 확인서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은행이 합병 전 카드별로 발급한 확인서가 소득공제 제출서류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해 각각 발급한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통합지연으로 분리 발급했더라도 시행령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105 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 회수도 추징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창업투자조합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투자지분의 이전이나 회수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제받지 않은 지분을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4
106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공제되나?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의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0
107 공개·유상증자 취득도 출연금 공제 대상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출연금 소득공제와 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포함되며 소액주주에게도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지주회사 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602
108 기업공개로 자사주를 취득해도 출연금 공제가 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출연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602
109 5년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이자도 추징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5년 안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 계산은 유사사례 회신문을 참고하되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506
110 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와 관련된 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158
111 교통후불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후불 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과 대가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후불 결제 방식이어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456
112 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할 때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제도46011-1244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0978
113 여러 곳에서 급여받는 외국인은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과 실제지출비용을 소득공제받는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급여를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 방식과 실제지출비용 소득공제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한다. 비과세한도는 둘 이상에게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98
114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3.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급여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871
115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19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의 소득공제 등 적용을 물었다. 1999년 이후 폐업을 원인으로 중도해지했다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11
116 신용카드로 산 상품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그 구입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606
117 신용카드로 낸 아파트관리비도 공제되는가?
신용카드에 의하여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납부한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59
118 동일 금융기관 내 개인연금 이전도 소득공제되나?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약이전 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보아 소득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좌이체를 통한 이전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이전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26
119 2000년 12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2000.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2001.8.14일 개정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신용카드 공제 시 2000년 12월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102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41
120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 명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소득 공제 받을수 있지만,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명의 가입자가 불입한 저축불입액은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37
121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해당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136
122 대학 어학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 대상인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를 카드로 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재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한 수강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099
123 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066
124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합산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근로소득자인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136
125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소득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828
126 직계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에 포함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일부 직계비속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816
127 연금저축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대상인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액의 기타소득 및 해지가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 불입분은 과세대상 기타소득과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민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601
128 공제·감면 적용일은 어느 신고일인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이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53
129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불입해야 하나?
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불입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불입 한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604
130 벤처기업 자격 상실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투자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자격이 상실된 경우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분 처분으로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자격 상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376
131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212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은 동 규정에 의한 [별표 3] 제4호(나)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필름·시트·판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규정상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상 여부는 같은법시행령의 별표 3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980
132 구조조정조합 출자자는 언제 확정되는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자라 함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당해조합의 규약에 의한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현재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 소득공제 대상 출자자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조합이 성립한 날 현재 조합원 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원을 말한다.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73
133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후 잔여출자금액에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일부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공제세액의 추징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추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은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66
134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한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450
135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446
136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강관제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0.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관연결구 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잘못 낸 근로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강관제조업으로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한 과오납세액은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 사업내용과 제출서류상 업종의 일치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310
137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만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이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160
138 자본재산업 겸업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2000.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할 때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자본재 생산공장 밖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연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993
139 자본재 생산공장 밖의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자본재생산공장 외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 생산공장 밖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 생산공장 밖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연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겸업 시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보다 큰 연도만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968
140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액은 소득공제되는가?
거주자가 ‘99년 중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1999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액의 3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310
141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의 범위와 지분 양도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투자액의 30%를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되, 5년 이내 양도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42
142 포괄양수 시 양도인 회사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종업원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시 사업양수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는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종업원의 양수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합산한다. 해당 사업 양도·양수인지 판단한 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505
143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423
144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422
145 주택마련저축 한도 초과액도 공제되는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월 불입한도 초과액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00만원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75
146 종업원·주주의 벤처기업 투자도 소득공제되나?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주주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210-44
147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99.12.28 개정전의 것)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0.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12월 28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8
148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진 투자도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투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210-502
149 개인연금저축을 일부 해지하면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일부터 5년 이내 개인연금저축계약을 일부 해지할 때 추징세액 계산을 묻는다. 공제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저축 불입액을 뺀 금액에 대해 추징한다. 해지연도 불입액 등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한 금액은 추징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278
150 소득금액 증액 경정 때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나?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1997년 귀속분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규정한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1999.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경정된 소득금액에 적용한다.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1997년 귀속분 소득금액 경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2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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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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