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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파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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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외상매출금을 청산종결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법인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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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금 운용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했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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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때 소멸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법인세 - 202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한다. 완전자회사 A법인이 다른 완전자회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합병비율 1:0으로 합병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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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BR/>
법인세 - 202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나중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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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손실은 현물출자 때 손금이 되나?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손실을 인식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질의법인이 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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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대손사유가 생긴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했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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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받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법인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순서를 물었다.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을 먼저 계산한 뒤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을 조정한다. 상계 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를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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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대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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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변경할 때 누적효과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진행기준 인식분은 유지하고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인식분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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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비 대손금은 나중에 신고조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을 사유 발생 후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회수 절차를 취한 뒤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회계상 손금계상했으나 세법상 부인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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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 상환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법인세 - 2018.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상환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면 세무조정은 없다.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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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18조 본문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경우‘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뒤 익금불산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배당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전단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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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적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손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산입하고 증가액은 익금산입하여 각각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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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일부 채권을 포기한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계상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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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법인세 - 201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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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법인세 - 201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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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대손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이 이후 대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충당금설정법으로 상각했으나 처음에는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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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처리한 후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
법인세 - 201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이유로 인식하고 손금불산입한 주식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 양도 시점이나 무분배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법률 규정 시행 전에 회계상 감액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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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분 지분법 평가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유보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지분법 평가손실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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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주식 장부가액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 K-IFRS 도입으로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
법인세 - 201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장부가액 증가 회계처리는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이월이익잉여금과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을 동시에 증가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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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완전자회사 합병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가?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법인세 - 201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주식을 받지 못한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는지 물었다. 합병대가가 없으므로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합산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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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시에
법인세 - 201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으로 재분류된 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의 세무조정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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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
법인세 - 2012.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와 오류 수정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오류 수정액은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에 포함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와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통한 충당금 증가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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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인 추가보상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경영실적 확정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의 추가보상금이 중재 중인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보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미리 계상한 추정액은 익금불산입한 뒤 중재판정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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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세무조정 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상당하는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부채는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하고 조정된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비용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상당액을 가감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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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는 비영리내국법인 단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준비금 설정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포함하고 전체 수익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지출 시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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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계상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에 비용 계상한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비용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처음에 대손사유가 없으면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요건을 충족할 때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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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대상임 <br />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연도에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먼저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전체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처리한다.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의 합병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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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법인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묻는다. 손금에 가산하여 △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합병비율이 1:0이고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 관한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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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충당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부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하여 계상했다면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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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못 한 재평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10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분할신설법
법인세 - 201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부동산 재평가 유보액의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액은 승계할 수 없고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해석은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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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해당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장부가액 승계 후 지분통합법으로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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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 증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며, 증가 처리액은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배부하고, 증가 처리액은 상각범위액 계산상 이미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각비는 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상각비는 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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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규정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평가해 손금불산입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평가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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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충당금 유보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유보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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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승계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조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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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유보는 언제 추인하나?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자기주식의 경우) 시점에 각각 추인하는 것으로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법인세 - 200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투자유가증권은 처분할 때, 자기주식은 처분 또는 소각할 때 유보사항을 추인한다.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은 분할계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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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 200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수령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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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그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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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법인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과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해도 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42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 한도 계산 시 채권잔액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2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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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후 세무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 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 때 이월결손금, 유보금액과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 가능 과세연도까지 변경 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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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준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가 신축판매의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중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선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며 세무조정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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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고 제척기간 만료 후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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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동 호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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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미실현 보유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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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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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후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시회에 지급한 후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후원금의 해당 여부는 지급성격과 지급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승계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공사손실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공사손실충당금과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미손금산입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이 계상한 금액은 승계 시 손금불산입한다. 대응 금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공사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