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80의4⑥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추인함<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뺀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
법인세 - 202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뒤 지급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는 승계했지만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3
사업부문 양도 시 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는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분할 승계 충당금 조정도 추인되나요?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5.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한 충당금 세무조정의 추인 여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퇴직급여충당금ㆍ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은 추인 대상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분할 전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사유 발생과 시행령상 추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법인 판단을 전제로 한다.
5
물적분할 시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6
물적분할 시 개발비 유보는 승계되나?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물적분할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승계되나?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를 물적분할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승계되는지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소멸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8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도 승계되는가?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한 승계이고, 관련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물적분할로 승계한 충당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
법인세 - 2016.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충당부채를 승계시점에 세무조정한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는 손금산입하는 방향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0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
법인세 - 2016.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충당금은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해당 충당금을 손금산입한다.
11
비적격합병 양도손익의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승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 양도손익 계산에서 미지급 법인세와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은 부채 총액에 가산한다.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손금불산입·유보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백투백 통화스왑은 기존 계약과 별개인가요? A은행이 기존에 갑법인과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계약(“구계약”)을 B은행에게 이전하면서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계약과 신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
법인세 - 201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투백통화스왑계약 체결 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계약과 새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다.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한다.
13
합병 전 미수이자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법인세 소득세법 2014.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합병 전 미수이자 관련 유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보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대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나?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자산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반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한다.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식 관련 세무조정 유보를 합병법인이 승계하는가?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
법인세 - 201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합병법인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6
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세무조정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이다.
17
적격물적분할 때 사외적립자산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법인세 - 201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넘길 때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내국법인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18
승계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법인세법 201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적격물적분할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3.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이 생긴 비적격물적분할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반대 세무조정으로 소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대손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후 대손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10.7.1.이후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계산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양도손익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2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1
증여주식 평가차이의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가액 차이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2
적격분할 때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특정사업 관련 준비금은 그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다.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과 승계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며 승계 세무조정사항은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다. 미승계 세무조정사항은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승계분은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한다.
24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 총액을 묻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세무계산상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
25
외화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사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화자산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이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승계한 재고자산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재고자산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 시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응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해당 충당금을 손금산입한다.
28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승계받은 것을 포함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미승계 세무조정사항과 공동사용 자산의 포괄승계 예외를 물었다. 미승계 유보는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분할이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미승계 유보를 손금·익금으로 추인하지 않으며 토지·건물의 예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합병 청산소득의 법인세와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가자본의 총액”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와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하고, 잉여금 계산에서는 이를 차가감하지 않는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승계자산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합병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대가와 자기자본에 포함할 잉여금의 산정을 물었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법인에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재산가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합병 시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퇴직보험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퇴직보험료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퇴직보험 계약을 인수하기로 했다면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합병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합병시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영업권·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성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일정한 추가 대가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청산소득에 과세된 포합주식 대가와 법인세 대납액 등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가공자산의 유보는 언제까지 관리하나요?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은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소멸(추인)될 때까지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에 따른 세무조정 관리 방법을 물었다. 당기에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한 사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소멸할 때까지 사후 관리한다.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이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따라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유가증권 관련 유보의 승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에서 자산·부채 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8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재조정으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부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채무의 취득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과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유보사항은 부채 상환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 조정법을 묻는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금액과 익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익금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가감하는지 물었다.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액은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을 적용한 자기자본 총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경정 누락분에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2001년 10월 경정당시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판원 인용결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시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해 경정 시 납부할 법인세에 가산한다. 재계산은 당시의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합병평가차익은 어떤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나? 합병평가차익을 산정시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승계자산과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도 가감 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당시 손익 미산입액과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을 어느 법인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손익 미산입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승계하고 미승계 유보는 분할존속법인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유가증권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시점에 할인차금은 손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산입한다.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손익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는 승계하되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은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고 신설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승계 시 손금산입한다. 신설법인은 대응 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할인차금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이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와 분할평가차익 산정 시 장부가액 기준 등을 물었다. 투자주식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8
물적분할 미승계 세무조정은 언제 반영하나?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않은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유보)은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승계되지 않은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외화자산·부채 평가 관련 유보는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재평가하면 특별감가상각비 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하나?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그 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계상한 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이다.
50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반영 시기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