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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상속 토지에 적용하나?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평가하는 중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당초 공시가 아니라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은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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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제조업 등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동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속재산 평가 및 공제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종사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재산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확정된 채무와 일정한 퇴직금추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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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유언절차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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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일부를 비영농 상속인이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나?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가 영농종사자 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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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재산은 비과세되나?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른 재산은 비과세되지만 상속인이 출연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한 이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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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증여재산도 상속세 합산 대상인가?증여취소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반환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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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후 상속된 증여재산도 다시 합산하나요?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 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
상속증여세-200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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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이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 등 외의 자에 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뺀 잔액을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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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잔액은 각자가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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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산하나?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 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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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처분되나요?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명의인 상태에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일부가 납부하지 않으면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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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기 후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어 납부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을 포기하고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각자는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고유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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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입권으로 얻은 차액도 상속재산인가?토지를 징발당했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입청구권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우선매입청구권으로 상속인이 토지를 싸게 산 경우 차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일반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생긴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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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된 상속재산의 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 등은 양쪽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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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나요?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임대보증금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은 양쪽에 함께 귀속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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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상속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과세되나?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농지 전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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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귀속 세금환급액도 상속재산인가요?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액의 귀속자와 실납부자가 명의신탁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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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까?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친 사망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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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어느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나?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징수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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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00.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자녀명의 계좌 입금액의 상속·증여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명의계좌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입금 때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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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원천과 무관하게 공제되는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2000.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재산의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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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대상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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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도 상속세를 물납하나?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가액을 초과하는 고지세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대상재산인지 여부는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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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 추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공동취득 재산은 피상속인 지분의 처분금액을 증빙에 따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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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용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담보설정 목적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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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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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를 물었다.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고 일정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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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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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세표준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세표준 중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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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타인명의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위탁자 계좌로 거래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출고액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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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이내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판단 대상에는 퇴직연금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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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한도는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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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신고서를 늦게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영농상속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결정 때 입증서류를 제출해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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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상속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상속증여세-200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상속지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효인 등기를 확정판결에 따라 새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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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합유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
상속증여세-2000.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과 합유등기한 부동산의 몫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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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감정기관의 담보 감정 평균액도 시가인가?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균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 담보설정 목적으로 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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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및 상속개시후 보험계약해지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한 경우의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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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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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2000.02.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기한까지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에 해당하면 명의개서일 평가액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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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나누나?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어떤 비율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공제액보다 적게 상속받아도 납세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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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고서 사망한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양수 과세 규정과 상속재산 가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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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극적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제19조제1항은 상속재산 분할로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한 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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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증여와 상속·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5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0.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증여자의 사망 및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한도까지 비과세되며, 10년 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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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타인과 함께 합유등기 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00.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속세를 과세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계산한다. 상속인이 그 지분을 무상으로 다른 합유자 명의로 바꾸면 해당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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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된다. 일부가 아니라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의 상속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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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받은 퇴직금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2000.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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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여분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영리법인이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을 물었다. 1차 증여세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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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재산 일부를 비영농인이 받으면 공제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체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1999.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재산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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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고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해당 토지가 규정상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이면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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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
상속증여세-1999.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분양수입금이 건축비·필요경비·세금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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