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합유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2000.03.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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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4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타인과 합유등기한 부동산의 몫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타인이 부동산을 함께 합유등기하였다.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등기한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와 상속인의 반환청구 포기 효과.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등기한 부동산은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그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3-24">2000.03.24</time> 회신), "피상속인의 합유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03)
원 제목: 합유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