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되고 한도 면적의 가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농지를 처분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303
납부기한이 지난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상속세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04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배분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상속세 물납요건은 상속인별로 판단하는가?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기전의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규정을 상속인별 재산과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별 분배 전의 전체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 시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청구 범위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을 물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고,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납 범위에는 일정 재산가액을 포함하되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하고 같은법 제14조의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7
합유등기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도 과세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
상속증여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308
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산의 보상가액 관련 평가규정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통지하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방법을 물었다.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는 구상속세법 제25조의2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 연부연납 납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미달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증채무 공제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불능을 함께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면 상속세를 감액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는 국세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상속증여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경우 상속세 감액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은 해당 국세의 처분청인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314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외의 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를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9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외의 자가 낸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15
포기한 물납재산으로 추가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나? 물납 시 초과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포기재산으로 추가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증여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다.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한 재산가액의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세액의 물납 가능 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7
물납 신청 재산이 부적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받은 물납허가신청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신청 재산이 부적당해도 다른 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8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늦은 신청도 허가할 수 있다. 늦은 신청은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어떤 묘토와 금양임야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 묘토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재산별로 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20
차후 연도 연부연납 세액도 미리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조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라면 차후 연도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물납허가를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321
상속 후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증여세 - 199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2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나?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8.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금액에는 상속세법의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3
항공사고 사망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항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족이 수령하는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유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처분하고 잔금을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5
어떤 농지가 상속세 비과세 묘토에 해당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상속증여세 - 199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묘토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26
가업 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징수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부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27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328
부동산 매도 후 잔금 전에 사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잔금을 청산받은 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329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포기의 영향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상속세 감액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상속세가 감액되거나 추가 고지된 경우 납부액 계산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감액 시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1
감액 결정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남은 회분의 연납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을 현금 납부한 뒤 그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2
철회한 물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신청을 철회하고 일부 세액을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과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미납부세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33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와 기납부증여세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하고, 공제액은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 신청기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35
배우자 공제는 어떤 신고에 적용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 내용대로 등기·등록·명의개서했는지는 상속세 결정 때 확인한다.
336
잔금 전 사망하면 매도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37
분묘에 속한 임야와 묘토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한도 초과 면적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실종선고 상속에서 전사자 비과세를 적용하나?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25 당시 실종된 사람의 상속개시일과 전사 등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판단한다. 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39
미신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지가의 고시일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여야 한다.
340
농지상속공제 추징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농지상속공제와 사후 부과 규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1
상속 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나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상속인에게 환원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42
연부연납 신청 후 전액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통지 받기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통지 전에 세액을 전액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물납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44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345
할머니 재산을 친손자에게 바로 이전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친할머니의 현금을 친손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손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아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346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은 언제까지 배제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 후 허가 통지가 늦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납부기한 후 통지한 경우 통지일 이전까지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7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349
공동소유 부동산 관련 세법 판단은 어떻게 하나?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동사업, 공동상속주택 및 상속세 과세 판단을 물었다. 소유부분과 소득의 구분계산이 가능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고, 공동상속 지분의 주택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등기 부동산은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세액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중 400만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적용되지만 기한 내 신청액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