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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이 유증받은 금양임야는 과세되나?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유증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법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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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뒤 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조부가 사망한 후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뒤 신고기한 전에 부도 사망해 손자가 재산을 함께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부와 부의 상속세는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조부 재산 중 부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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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넣나요?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분양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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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확인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처분금액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결정 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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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손 및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장애자부양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증여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료 후 1월 이내 같은 종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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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상속공제적용한도액을 계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상속공제 적용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 한도다.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공제액 차감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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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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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분 계산 때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재상속 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분의 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이는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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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 증여재산도 10년간 합산하는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1999.1.1 이전의 증여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5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간과 적용시기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1999.1.1 이전 증여분 중 종전 합산기간 5년이 이미 지난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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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상속재산에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가능 상속세액의 범위와 간주허가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해 물었다. 물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제외되며, 비상장주식은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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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때문에 공익법인 출연이 늦어져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확인 소송 후 단독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늦게 출연한 경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늦어지면 사유 종료일부터 6월 내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 후 친생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단독상속인이 된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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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된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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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상속재산 없이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있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0. 12. 31 이전 상속 개시분은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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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증법 제13조 각호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공제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법정 공과금 등을 차감해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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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얼마인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같은 배우자 명의 등기가 결정 시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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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 증여의제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규정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의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신탁이익 및 상속세과세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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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한다.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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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는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신고하여야 할 대상인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가산과 신고의무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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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10년 내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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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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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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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증여세신고 납부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해당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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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불산입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 및 이와 인접한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
상속증여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취득해 사용하는 금양임야와 묘토도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하는 재산도 포함한다.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와 이에 인접한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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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부담부 증여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때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투자신탁에 투자하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아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만기 상환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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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공제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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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계산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두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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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금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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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소지인에 대하여도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11.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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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안정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와 증여세를 소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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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채권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정경제부의 재산46014-139 및 재산46014-25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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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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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인출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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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의 증여세와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인출 재산으로 매입했거나 상속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해 현재 소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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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증여세 - 1998.06.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산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경우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재산 처분·인출액의 사용처로 채권 매입이 확인되거나 5년 이내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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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상속증여세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와 물납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세법개정 후 신고기한 내 기부는 비과세된다. 사실상 도로인 상속 토지의 물납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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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재산과 5년 내 처분 산입액은 얼마인가? 증여세법시행령 영농상속규정 중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의 범위와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액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가 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하며 처분 비율만큼 산입한다. 산입액은 추가 공제액에 전체 영농상속재산 중 처분 면적 등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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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과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구상속세법의 공과금 공제 규정이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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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90
법정상속분이 5억 미만이면 배우자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은 5억원 미만이나 실제 상속액은 5억원 이상일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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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상속채무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 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는 채무금액에는 해당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가 1억원 미만이고 시행령에 따라 변제의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시행령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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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자의 초과보유 주식은 언제 불산입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전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990.12.31현재 당해내국법인의 주식보유지분율을 초과하여 1991.01
상속증여세 - 1996.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이미 20%를 초과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시점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보유지분율을 초과해 1991.01.01. 이후 추가 출연·취득한 주식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개정 상속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다.
93
상속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을 출연한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한도를 묻는다. 물납 청구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재산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회수불능 대부금채권도 상속가액에 넣나?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사업부도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채권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사업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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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은 등기 전에도 불산입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6.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을 공동상속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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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불명 처분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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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무상증자 주식도 비과세되나?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
상속증여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을 초과 보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3.12.31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 보유하고 1994.01.01 이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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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란 무엇인가? 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채무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의미와 건물 신축자금 부담액의 성격을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다. 상속인의 신축자금 부담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증여재산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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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팔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오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100
도시개발 연구소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공익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으로 상속세법에서 열거된 사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목적의 연구소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익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