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38회신일 1996.04.2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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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20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용도불명 처분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1억원 이상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했다. 상속세 결정 때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용도가 불명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재산이 상속세 결정 때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그 처분금액에는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증여재산에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재산가액에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6서0957 심판결정
2006.11.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38 (1996.04.20 회신), "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77)
원 제목: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신고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