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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은 얼마인가?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됨
상속증여세-2026.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해당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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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몇 개월인가?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을 때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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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국외 전출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
상속증여세-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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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기간인가?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2년 이상 영농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8년 동안의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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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에 65세도 포함되나?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은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규정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65세인 경우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이 65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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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소유 농지가 없어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속인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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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합원 청산금의 취득가액은?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한 조합원 지위에서 받은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전이면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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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에 포함되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의 과다보유현금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고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법인 보유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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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준비 중인 코스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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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보유한 현금도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나?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25.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보유한 현금이 과다보유현금인지 물었다.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이다. 현금에는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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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해 그 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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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통계법2024.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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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구 장애도 상속 장애인공제가 되나?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장애인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애 예상기간 안에 상속개시일이 있으면 공제하며,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다. 공제액 계산에는 장애 예상기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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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 증여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를 때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등기 접수가 상속개시일보다 늦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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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 확정일에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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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어음을 배서한 뒤 사망하면 언제 증여되나?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증여시기는 결제일이며, 어음을 증여하기 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24.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일 전 약속어음을 배서·인도한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속어음의 취득시기는 결제일이나, 배서·인도 후 5년 이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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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잉여금 처분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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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재상속도 세액공제를 받나?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해 재상속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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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영농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2023.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조합원이 사망으로 탈퇴하고 조합원인 상속인이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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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예정 전환사채 가액을 상속주식 시가로 보는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예정 전환가액은 매매가액이 아니다. 전환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발행 예정 사채에 관해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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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에 가업 미종사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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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상속인과 수유자 중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증여세-202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은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수유자는 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을 물었다. 수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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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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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얼마를 추정하나?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인출액이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추정액을 물었다. 각 기간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추정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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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202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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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동거주택 공제를 막는가?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2.1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시행령상 2주택 이상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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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배우자의 다른 주택도 공제를 막는가?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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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 회복 시 신고기한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
상속증여세-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뒤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의 신고의무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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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재산을 형제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증여세-202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실종선고된 자녀의 재산을 형제가 취득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종된 자녀의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재산을 무상 취득한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의 상속개시일 당시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생사불명 자녀도 공동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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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의 상속주식 신고기한과 물납은 어떻게 되는가?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상속증여세-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의 신고·납부기한과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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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비거주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법과 시행령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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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상속공제가 되는가?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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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10년 중 1세대 2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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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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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
상속증여세-202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10년 이상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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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종사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의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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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상속인의 재직요건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증여세-202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그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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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채무는 주택가액에서 어떻게 빼나?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의 공동담보 채무를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채무는 각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해 차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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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주식 등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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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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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심의대상인가?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21.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작성일이 평가기간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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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공급이 있는 경우 가업 업종을 어떻게 보나?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상속증여세-202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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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기간도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기간인가?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요건을 판단할 때 질병 요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직접 영농한 경우 그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도 영농기간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2에 대해서만 직접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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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시 상속공제되나?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1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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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관련 상속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
상속증여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과 관련된 상속세 신고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유언집행자 등이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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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상 장애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요건을 갖추고 의사 등이 장애인 판정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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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전 가업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서 퇴사한 뒤 재입사한 상속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상속개시 전에 가업에 종사하다 중도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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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에서 10년간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되는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0.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의 결론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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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202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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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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