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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기 포인트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직접 구매하고 사용중인 상품의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포인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소득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받은 포인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자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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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장의 대가는 비과세 사업소득인가?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어 어로장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 해당하므로, 소득법§12.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세-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로장이 어로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선주와 별도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맺고 어로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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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 합의금은 어느 소득으로 언제 귀속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유치권을 포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
소득세-202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 분류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을 완료한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회수로 본다. 공사대금 미회수로 유치권을 행사하다 건물 인도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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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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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의 비영리기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재직 정신과전문의가 비영리기관에서 받은 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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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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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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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소득세소득세법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가액이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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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가능한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질의인이 고객에게 지급받은 회원권의 금액을 계약된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
PT 서비스는 인적용역의 한 형태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규정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 가능한 헬스클럽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반환 규정이 있는 입회금은 기간별로 안분하고 PT 수입은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PT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가운데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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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소득세소득세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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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공모전에서 받는 금원은 공모안의 작성 비용을 공모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수입과 관련된 수입금이고 해당 사업자인 질의인에게 귀속되었
소득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가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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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202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캐시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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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생금융지원에 따른 이자 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캐시백을 포함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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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투자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심리상담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참여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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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가와 경상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25.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계속 받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인 경상기술료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자산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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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의 ‘판결이 있은 날’은 언제인가요?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은 날’이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는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때 확정되는 것임
소득세-2025.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시기에서 ‘판결이 있은 날’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확정 시점을 묻는다. ‘판결이 있은 날’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될 때 확정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4 다목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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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중단 조건으로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
소득세소득세법2025.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어업 제한·정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 보전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질의 금원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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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반환한 치료제 본인부담금도 총수입금액인가?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2024.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이 환자에게 받아 국가에 반환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반환하는 해당 금액은 약국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뒤 그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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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 폐기 보상금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가?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24.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감나무를 폐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이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과 동법 제12조 제2호 바목의 비과세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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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관리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과세최저한 기준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용역인지 또는 일시적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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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4.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1년간 계속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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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사회복지사업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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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외화 환차익은 과세되나?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202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비사업자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얻은 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외화 환전의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사업상 투자 이익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거래규모·거래기간·횟수·거래동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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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고객이 받은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23.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사람과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개 대가는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며, 가입자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소개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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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국고보조금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해당 용역이 ①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독립된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 ②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소득세소득세법2023.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종속성·독립성 및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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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애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의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액의 성격과 원인 및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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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활동기간·
소득세소득세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받은 자문용역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제공 여부, 일시적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계약과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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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대가를 뒤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인적용역 대가 일부를 사후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각 날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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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사실판단 사항
소득세저작권법2023.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자기 계산·책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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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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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참여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인가?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계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인센티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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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수익보장금은 어떤 소득인가?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3.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분양자가 계약 후 일정 기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수분양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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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
소득세저작권법2023.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법정허락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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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인센티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세-202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 사업자에게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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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소득세-202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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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소득세법2023.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용역 제공 대가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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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되나?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2023.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자가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의 소득이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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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은 언제 수입에 넣나?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
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3.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두 금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소득의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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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
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지급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손실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된다. 금액의 명칭보다 성격·원인과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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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소득세법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통역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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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어업 사업자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이다. 보상금이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인지 감소한 소득이나 발생한 손실의 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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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부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인가?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2.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전체 주택 공시가격 중 임대사업용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필요경비가 된다. 사업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각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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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원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
소득세-2022.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실보상금으로 보전받은 직접경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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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2.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가격과 함께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함께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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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해설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소득세-2022.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역사문화체험학습 해설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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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2022.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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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2022.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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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BR/>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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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일시 지급된 계속적 사용료의 소득과 귀속연도는?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
소득세소득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권리 사용료를 판결에 따라 일시 지급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방식과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일정 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며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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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가 자기 작품을 팔아 얻은 소득은 무엇인가?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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