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계속 받는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 사용기간 및 대가 지급의 계속성·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판매용 주택에 거주하면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거주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적인 거래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신축판매용 토지를 팔면 사업소득인가? 건물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은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폐업신고의 내용,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폐업신고와 건축허가 효력 등으로 사업활동이나 계획의 중단·포기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출자토지를 양도하면 공동사업 소득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타법인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토지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자토지를 설립 법인이나 타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다. 토지원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며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455
공인중개사의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공인중개사가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가 재건축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일시적 채권매매차익도 과세되나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채권의 매각 또는 경락 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다.
457
정부출연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받은 정부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8
주거용으로 쓰던 신축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신축해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다가 1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소득이다. 일반적으로는 용도와 신축·보유 목적,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59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
사업을 포기한 뒤 판 토지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터파기 작업을 마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구분은 분양모집현황 및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계획을 포기하고 터파기를 마친 토지를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분양모집현황과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을 검토한다.
461
특허권을 계속 대여해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이며 대여료는 사업소득이다. 특허권 대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을 양수하고 얻은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상환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양수해 얻은 상환이익이 사업소득이나 다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상환이익은 사업소득이지만 비사업자의 일시적 채권 상환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사안은 채권 내용, 취득 경위, 회수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63
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비거주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면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명의위장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0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의 소득 귀속자와 기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은 사업 형태에 따라 공제한다. 공동사업이면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공제하고 단독사업이면 실사업자가 공제한다.
465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미분양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무슨 소득인가?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부동산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 중인 부동산을 판매 전 일시 임대한 경우라면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467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광고모델료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중 법적 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례금이며, 최종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8
상속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피상속인의 신축 목적과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부동산 매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과 자산의 취득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 양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471
연구소 용역대가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코드번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730000이며, 저술용역의 사업소득은 940100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연구·개발용역은 730000, 저술용역은 940100을 적용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로 받는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등을 중개·임대하는 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
조각 작품 제작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조각가가 작품 제작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제작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조각가가 자영예술가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기존사업자의 신규 사업장도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새로 개설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76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넘기고 받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은 이 결론과 함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77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78
사업주 중식대와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본인의 중식대와 세금 및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중식대와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낸 종업원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
임대용 건물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 거래횟수 ・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
소득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에 사용한 건물을 팔 때 사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80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주택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업 여부와 판매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482
대표이사의 인터넷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학습업체 대표이사가 받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계속적·반복적 독립 용역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483
운임 정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국내해운선사와 LNG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약정된 운임률을 적용한 수송운임과 실제 수송비와의 정산차액과 함께 당초운임 지불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약정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LNG 수송계약의 운임 정산차액과 약정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정산차액과 함께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이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다. 미리 정한 운임을 지급한 뒤 다음 해 실제 수송비와 정산하고 약정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다.
484
경기 상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대회에서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운동가가 받으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상금 수령자가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85
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
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토지를 사업에 공한 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이 추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특허권 실시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의 양도·대여에 따른 세액감면과 실시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실시료는 사업소득,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다. 거주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는 일정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487
신축주택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88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구단에 전속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은 사업소득이다. 최초·추가 계약인지 또는 다른 구단으로 이전한 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89
분양용 상가의 준공 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준공 전에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양도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490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부부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사업장 무상 제공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택 외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1
독립 투자상담사의 실적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활동하는 투자상담사가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92
토지취득 대행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취득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미분양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 사업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을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판매할 때까지 일시 임대했어도 그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적인 주택 신축과 판매를 전제로 한 일시적 임대인지가 핵심이다.
494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21417, 2000.12.11을 제시하였다.
495
폐업 후 미분양주택 처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의 규모,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 200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 취득이나 매도의 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재고자산 처분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96
보험대리업 법인 임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원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제공 여부이다.
497
독립적으로 받는 감시·관리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 - 200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폐수 감시와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수당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같은 구분을 적용한다.
498
법인 임원이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이사·감사인이라는 지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499
제품 추천·판매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의 소개・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제품을 소개·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개·알선과 사례금 수수가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00
수탁사업자의 회원가입비도 총수입금액인가요? 회원 유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사업자가 받는 회원가입비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원 유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