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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15건

양도소득세 31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5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주택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해당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86
152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으로 보나?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9
153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특례에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기간을 세대전원의 거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통근 불가능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전원 이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01
154 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규정 적용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대구성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48
155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단독주택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74
156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해 통학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43
157 통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해 통학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0490
158 이전·철거비용 수령액도 양도소득인가?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에게 받은 지장물 이전 및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및 당사자 간 약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인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7
159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토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나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나지 해당 기간과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 신축 가능 여부와 지목 등 구체적인 나지 요건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3
16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99
16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3
162 직접 경작의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은?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
163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사 못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때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사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부가 동행하지 못해도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하며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82
164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누구인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27
165 위탁매매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 인정되는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수수료가 자산의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비용의 양도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비용에는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이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844
166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후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38
167 상속포기 뒤 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38
168 용인시 주택이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인시 소재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지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각 1개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용인시 소재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17
169 배우자 이월과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단계 거래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는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735
170 일시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일시 출국 기간의 국내 거소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지는 가족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67
171 주식거래의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43
172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기간에 한해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08
173 공부상 주택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해 주택 외로 사용하지만 공부상 주택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54
174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75
175 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93
176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비과세 판정시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73
177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소득의 구분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매매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적·경위·이용실태와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38
178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이 각 가구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지, 전체 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지분이 한 가구인지 각 가구의 일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분만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선택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870
179 해외근무 중 잠시 재입국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국외이주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일시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인 재입국이어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입국이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677
180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요?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4
181 구획정리 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축 가능일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 건축할 수 있는 시점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53
182 배우자가 함께 이사 못해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사 때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에게 취학·근무·사업상 사유가 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내역 등을 통해 해당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62
183 근무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2
184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185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8
186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3
187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거주자에서 제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188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189 실제 거주용 오피스텔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4
190 출퇴근이 어려워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191 이주 중 준공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고가주택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분양 후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192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는 것이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193 국내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8
194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을 위한 하치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실제 현황을 우선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195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질내용의 진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등재와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196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생계로 세대를 판단하나요?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구분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범위와 일시퇴거 사유를 포함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197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198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거주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내 직업이나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6
199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요?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200 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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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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