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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2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4건 · 5/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 양도도 특례되나?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의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관련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31
202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주택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37
20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이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관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
204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해도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과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부과제척기간내에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5.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나중에 상속주택을 분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내 다른 세대 상속인 명의로 분할등기되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분할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553
205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3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는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25
206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80
207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69
208 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C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C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0
209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 특례가 되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과 혼인 전 보유주택에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전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적용된다. 혼인 전 보유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23
210 학교폭력 전학 이사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과 이사가 부득이한 양도 사유인지 물었다. 이 사유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5
211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라 음식점으로 사용한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3
212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4
213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0
214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1개 또는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각각 정해진 요건 아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22
215 이혼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이혼에 따라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이면 종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지만 유상 취득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적용 여부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와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60
216 재차 상속한 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C)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당 1주택(C)을 그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D)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가 재차 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재차 상속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편이 비동일세대원인 부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24
217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인용된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25
218 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상가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7
219 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직계존속 세대의 1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인 다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제시된 직계존속 세대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20
220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8.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56
221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 등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지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 주소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02
222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 등을 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84
223 합가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B주택은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72
224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령 제154조1항에 따라 비과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문에 정한 2년 또는 3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44
225 거주주택 비과세에 어떤 제출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
 양도소득세-2014.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제출 절차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규정된 신고서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65
226 인가 후 주거용 건물도 입주권 특례상 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입주권 특례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입주권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2
227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범위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직전거주주택 기간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거주주택은 양도일 후의 기간분만 1주택 보유로 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4
228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2
229 혼인 후 같은 날 순차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번째 양도주택은 과세, 두번째 양도주택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C주택과 A주택을 같은 날 순차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한 A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 순으로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34
230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가 인정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네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면법규과 및 부동산거래관리과의 관련 회신문들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9
231 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
232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2014.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비과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
233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2
234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B·C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거주주택은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4
235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02
236 한 울타리의 2동 주택은 1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
 양도소득세-201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2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9
237 거주자 전환 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면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 문서는 직접 설명하는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0
238 공동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공동상속주택 한 채과 그 밖의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1
239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92
240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년이 경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재산세 비과세의 영향을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후에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75
241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5
242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와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00
243 지방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특례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8
244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차손은 과세대상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735와 재산세과-164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09
245 일부 세대원이 거주·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甲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사자 甲외 세대원의 일부가
 양도소득세-2013.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 또는 주거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회답에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재산세과-901을 인용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0
246 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3
247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
 양도소득세-2013.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 및 혼인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은 각 사안에 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9
248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특례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각 쟁점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84
249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일정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 통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7
250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판단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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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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