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며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중과 배제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판정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란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는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제8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3
두 필지의 주택 토지도 부수토지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하나의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861, 2000. 7.1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4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기존 3주택을 2004년에 팔면 60% 중과되나? 2003.12.31.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04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4년 말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아니라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규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3주택 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06.12. 양도한 아파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아파트가 3주택 소유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8
개정 전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상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면적 요건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기준시가는 4천만원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복합주택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 면적을 산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복합건물이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60
주택 전부 동시 양도 시 실가 판정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1
3주택 전부 동시 양도 시 실가 주택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 적용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적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2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세부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소유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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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이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이 원칙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이혼 후 단독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이혼 후 단독세대를 구성한 사람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변경 안내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해당 주택과 같은법 시행령의 범위 이내에 있는 부수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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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200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다. 주택 부수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축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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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면적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인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공동소유이고 부수토지는 단독소유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토지 이용관계 계약과 주택·토지의 일괄 또는 분할 양도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68
농기구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구창고가 주택에 포함되는지와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농기구창고의 포함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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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위 주택 부분도 부수토지 계산에 넣나? 주택이 본인 및 타인소유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본인과 타인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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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같은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4호와 같은령 제156조에 따른다.
71
실지거래가액 적용 고급주택의 범위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0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
양도소득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범위에 속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한다. 1999년 9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같은 시행령의 규정을 전제로 한다.
72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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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처분고시 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되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
취득 시기가 다른 주택 지분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법정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취득 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법정 배율을 적용한다. 먼저 취득한 부분은 3년 이상, 나중에 취득한 부분은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재건축 겸용주택의 건물·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시점이 아니라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76
점포가 섞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물 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합병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에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1995.12.31. 이전 양도라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도 특별공제되는가? 95.12.30. 개정 이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적용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주택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는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인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에 대한 “고급주택” 판정시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여부는 복합건물과 그 복합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커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양도가액 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양도가액이 5억원 초과」에 해당하는지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주택 한 동 멸실 시 울타리 안 토지는 부수토지인가? 한울타리내에 있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2동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거용 건물 중 한 동을 멸실해 양도할 때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연접한 두 필지의 두 건물을 한 세대가 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82
토초세 미납 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나? 나대지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사실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 토지가 아니라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 또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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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지면 비과세되는가? 종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보다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큰 경우 종전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보다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 건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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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법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복합건물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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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소·무신고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다른 세대원 소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토지는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임대한 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과 배율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한다. 한 울타리 안 주택ㆍ부속건물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가 주택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고시가액 없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의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필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면적, 양도가액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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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을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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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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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상가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토지부분은 총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면적 중 상가건물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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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적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부분만 비과세할 때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면적보다 작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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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범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복합건물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택 외 건물이 부수토지에 있는 경우도 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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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의 고급주택기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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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다른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으로써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제1호 세율을, 주택에는 제4호 세율을 적용한다. 미등기주택에는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 중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한 지번의 주택과 점포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
양도소득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는 면적비율로 계산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내만 비과세한다.
99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십 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