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보유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사안이다. 건축물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십 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0%(10년이상 30%)를 공제하는 것이나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내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1.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자산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다만 나대지와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배율은 도시계획구역 내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다.

2. 해당 건축물의 적용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8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