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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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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임대건물을 자기 판매업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52
152 임대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나 반환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반환 방식이 현금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44
153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건물의 임차자에게 당해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815
154 임대사업용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같은 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3
155 전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과세특례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시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과세자가 전환 통지를 받지 않았을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통지와 관계없이 1991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5
156 임대업 포괄양도 전 임대료도 비과세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도할 때 자산과 기존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자산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양도일 전에 공급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미수금액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29
157 과세특례 임대인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인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08
158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다. 질의 4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42
159 미등록 임대업의 포괄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산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도 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08
160 빈 임대공간 관리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에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관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리비에는 청소비, 수선비, 전기료 등이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17
161 당구장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당구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구장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변경사항 신고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사업은 실질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
162 지번 분할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겸영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시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사업장 지번이 분할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별도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장은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로 등기부상 소재지만 변경된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08
163 일시 지급한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임차료와 선급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국세청 부가46015-1289, 1994.06.27.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022
164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에게 다른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이다. 해당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987
165 면세 의료업자가 임대업 겸업 시 재등록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의료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23
166 타인 토지 위 임대업도 포괄승계하면 비과세인가?
타인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 위 건물의 임대업을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16
167 임대업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91
168 임대용 건물 철거·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 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22601-1216과 재무부 소비22601-44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39
169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임대업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결론의 구체적 근거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06
170 종중의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중을 하나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79
171 신탁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 누가 등록하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29
172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나?
동일상가 내의 층이 다른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점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동일 상가 안에서 층이 다른 두 점포 중 한 곳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21
173 공익단체에 건물을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24
174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사업자가 신축해 일부 임대하던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3
175 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신설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102
17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43
177 임대부동산 증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시행 후 타인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출자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51
178 본인 거주 주택의 점포 임대는 과세되나?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점포만을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본인이 사용하고 점포만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점포만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 면세범위는 임차인별 면적을 계산해 주거용 부분이 사업용 부분보다 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35
179 임대 부동산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 22601-336
180 공동사업자에게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장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9
181 임대 자산 양도 시 부가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16
182 재외국민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외국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6
183 임대용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의 철거비와 새 건물의 신축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16
184 임대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 부과되는 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157
185 특례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신고하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전환은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21
186 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사업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19
187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 건물 유상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양수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43
188 본사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40
189 임대사업 전체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28
190 신축 임대건물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임대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04
191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징수 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지급받는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13
192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의 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 및 변경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변경되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08
193 임대건물을 팔고 전대하면 폐업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동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 동 건물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전대할 때 과세와 폐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가 계속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36
194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34
195 지역별 임대 점포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지역의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여러 지역의 점포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지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6
196 별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수돗물 요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납입만 대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245
197 주소지 세무서에 임대업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 소관 세무서에 등록하여 신고 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세무서에 등록·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소지 신고분은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92
198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회답은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830
199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며 건축물을 미사용 양도해도 과세된다. 임대업의 납세의무자는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24
200 공동사업자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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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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