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거주 주택의 점포 임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5회신일 1992.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인 거주 주택의 점포 임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24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점포만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은 본인이 사용하고 점포만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점포만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 면세범위는 임차인별 면적을 계산해 주거용 부분이 사업용 부분보다 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같은 건물의 점포만 타인에게 임대했다.

질의요지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점포만을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에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경우 제외)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점포만을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점포만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점포만 타인에게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5 (<time datetime="1992-02-24">1992.02.24</time> 회신), "본인 거주 주택의 점포 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03)
원 제목: 주택은 본인이 사용하고 점포만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