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타인 명의 대출금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상환과 담보제공 사실을 조사해 본인 채무인지 배우자의 증여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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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피상속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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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을 먼저 물납하나?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 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에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을 비상장주식보다 먼저 충당한다.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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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여러 필지의 상속부동산을 일괄 평가할 수 있나요?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2필지 이상의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상속증여세-1999.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는지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평가한다.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여서 합리적이면 일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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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종중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귀 질의의 경우 80년도에 종중이 적법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중이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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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사망과 증여등기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요?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사망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다. 같은 날짜인지만이 아니라 사망과 등기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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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유증이나 사인증여 외의 사유로 이전하면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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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상속재산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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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허가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고 적합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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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매도인이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미수령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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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3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 익금 산입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로서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예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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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증여 후 수익한 이익을 재산가액에서 빼나요?부동산을 증여한 후에 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익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그 재산을 사용·수익해 얻은 이익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얻은 사용·수익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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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종중의 추가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종중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함에 따라 부동산과 채무면제이익을 합산과세하여 추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에 추가 부과된 증여세를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금으로 생긴 채무면제이익과 부동산을 합산과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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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조특법상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증여 과세특례 적용 시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부동산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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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동산 대금을 국·공채로 받으면 처분가액은?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국ㆍ공채로 받은 경우 그 처분가액은 국ㆍ공채 액면가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공채로 받은 경우 처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처분가액은 국·공채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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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채권 증여 시기는 언제이며 손자 명의 가등기도 과세되나?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상속증여세-1999.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증여시기와 손자 명의 가등기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지만 담보 목적의 단순한 손자 명의 가등기만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채권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 설정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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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면 증여인가?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 등으로 등기되어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1999.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라면 종중에 납세의무가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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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무효 판결로 부동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와 무효 판결로 환원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이전등기, 소송제기 및 환원등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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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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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시효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1998.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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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뒤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는?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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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여부는 채무의 존재와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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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으로 납부 못 하면 부동산 물납이 되나?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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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따르며 임대차계약을 말소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신청과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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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8.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에게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과 과세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남편에게 받은 변제금은 공제 후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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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과 물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의 연부연납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 신청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에는 납세담보가 필요하며 부동산 증여의 물납도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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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나?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순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 전부를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상속세액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물납재산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순위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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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상속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취득자 이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면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세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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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등기와 다른 부동산 이전의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혼인외 출생자의 관계 입증을 물었다. 이전의 성격은 등기내용과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해당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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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도 과세되나?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
상속증여세-1998.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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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납부기한이 지난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1998.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증여재산이 공매되어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의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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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변제불능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상속증여세-1998.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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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그 등기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8.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배우자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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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녀 지분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공동소유하는 부동산중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3명의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 범위를 묻는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3,000만원을 각 자녀별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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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상속세법상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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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기준 초과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 평가에는 같은법의 평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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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본인의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받은 사업소득ㆍ이자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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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계좌로 송금한 뒤 본인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동생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동생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본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송금과 재산 취득으로는 본인과 동생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액으로 송금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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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며 부동산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와 출양한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적정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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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무 인수액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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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거나 법정 사용실적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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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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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는 기관 확인서류나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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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재산을 증여받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 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 후 2년이 지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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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이며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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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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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지배주주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는 해당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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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에게 해당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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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증여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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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상환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인정받나?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
상속증여세-1998.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상환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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