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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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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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 보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재건축아파트를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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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부동산 취득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과 동법 제98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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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재개발아파트 권리는 언제 부동산 권리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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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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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재건축아파트는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권리로 구분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검사 전 사용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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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재건축 진행 중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아파트 권리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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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완공 전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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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재건축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재건축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주택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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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판단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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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재건축 승인 후 아파트 매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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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재건축 승인 후 양도하면 주택인가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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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재건축 권리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권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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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계약금만 낸 아파트분양권 양도는 미등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 성격과 미등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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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분양권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교환하며 현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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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취득 권리로 보며 감면은 없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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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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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가사용 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 승인 후 신축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되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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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재건축 사업승인 후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입주권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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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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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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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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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그 기간의 재건축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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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신축 중 상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 건물 또는 취득 전 상가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보고, 취득 전 상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1년 초과 보유 부동산은 기준시가, 취득 전 권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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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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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 지위 양여의 성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사용수익 및 대금 지급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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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양도소득세상 권리로 취급되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입주권으로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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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되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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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입주자 지위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이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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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권리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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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재개발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진행 단계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건물별 기준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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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하며 환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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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이주택지 분양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고 그에 따라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인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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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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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권리로 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필요경비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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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과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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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재개발 상속재산의 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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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철거 후 재건축 권리를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재건축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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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공제와 세율상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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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신축주택 취득권리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자체를 5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전액 감면되지만 취득권리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정해진 계약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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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재개발 권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취득면적에서 환지청산금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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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재건축입주권 양도와 부과 가능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미제출하면 7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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