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 분양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81회신일 2000.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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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주택지 분양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4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택 수용 후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고 그에 따라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인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었다. 그에 따라 이주택지 분양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고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수용으로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10242 심판결정
2023.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81 (2000.03.04 회신), "이주택지 분양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66)
원 제목: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