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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 적용할 법률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조망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해당 여부는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별표5에 열거되었는지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대상과 의미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준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정해진다.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7.26.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버섯재배용 배지원료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해당 여부는 그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환급한다. 농민에는 해당 농업 종사 개인이 포함되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여 환급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물거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이유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처벌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3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업용 기자재의 정해진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청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철재와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지주목도 환급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포함된다. 나무 지주목 외의 재질도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포함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 소재로 만든 과수용 보온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의 냉해·동해 방지용이며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로 가공한 물품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농업용 기자재와 그 부수자재·설치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와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필수 설치용역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별표5에 없거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은 자재와 별도 공급한 설치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속 공단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국세환급금은 환급 대상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면서 국세환급금의 귀속 원칙을 제시한다.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축산업용 톱밥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톱밥은 정해진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민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2항제2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외국법인이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국법인도 전시시설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조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민이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은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공사는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사업자가 공급자 확인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환급대상 재화·용역을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세액 구분 전표를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에는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청기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은 시행령상 기한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전시장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기한 후에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쓰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 판매자가 부담하고 수탁판매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규정된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규정상 기한 후 신청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환급특례 대상이어야 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 각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자의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각자 소득세 포탈세액의 합계로 산출한다. 각자의 소득세 포탈세액은 지분율에 따라 계산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가구 톱밥과 부스러기가 없는 축산업용 톱밥이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한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인지는 농촌진흥청에 문의해야 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의 환급 여부는 말레이시아의 상호 환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말레이시아가 우리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거나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7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환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유사사례인 서면3팀-175, 2005.02.03.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농업용 배지로서 관련 특례규정 별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스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725 외 두 건의 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화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이기 때문이다.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분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적격 관리주체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한 용역으로서 개정규정의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4년 1월 1일 이후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용역 공급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서면3팀-156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환급 방법 대신 관련법령과 외국사업자 환급관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 국세청 고시 제97-23호를 붙임으로 제시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청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자재에 한한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사업자 구분 및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ㆍ납부에 관한 일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발간책자와 신고ㆍ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추가 국세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을 지나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 정보를 물었다. 일반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경영과 세금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추가 국세 문의는 홈페이지의 세무상담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북한산 장뇌삼주와 더덕주 반입 시 주세와 기타 세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관련 법령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주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문을 제시했다.

• 주세법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의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이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됨을 관계 증빙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