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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재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와 부당행위에는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조제4항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거주자가 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만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넘지 않을 때 상속세 납부 여부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5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08.1.1. 이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와 공제 및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008년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주소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예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직전 10년 공제액과 합산해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6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3천만원 등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이 기타친족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한다. 친족 범위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해당자 등이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9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을 거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2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며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공동 소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도 증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와 수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8.1.1. 이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6억원 공제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 합산에서 조부와 조모를 동일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인 조부와 그 배우자인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8년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직전 10년간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6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이번 공제액은 해당 증여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남편이 배우자의 재개발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대신 낸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추가분담금을 낼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공제는 10년간 합계 6억원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4촌여동생의 자녀가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 등의 관계와 4촌여동생의 자녀는 제시된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친족 범위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진정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 증여라면 10년 합산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친족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해당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과 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입증하지 못한 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입증으로 과세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2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신고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기·등록을 못했더라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친족에게 각각 증여받을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구분의 공제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0년 이내 기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법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외국 국적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 재산, 직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사이에 일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제공·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부동산 증여등기일이 같을 때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배우자였는지는 이혼신고 접수와 증여등기의 시차에 따라 구분한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증자 기준으로 해당 증여와 이전 10년 이내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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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관리하다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배우자에게 증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등기부상 채무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사실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지 묻는다. 증여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금전 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모의 재산분할 전 부가 사망하면 모의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의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종전 10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 자금을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고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계좌 명의뿐 아니라 증여 목적과 예금의 실제 관리ㆍ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 소유 토지에 배우자와 모텔을 공동 건설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1094, 1999.06.07을 제시하였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3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면제 여부는 면적 요건을 따르며 다른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후 사망자의 상속재산에는 선 사망자 재산 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한다. 선 사망자의 계산에서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과세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으로 차감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관련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는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과세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과세가액은 재산상속 46014-22를 참고하고 계산·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법정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납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질의회신문 및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제시했다.

호적상 등재되지 않은 후처가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인지를 물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뜻한다. 제47조제2항의 배우자도 기존 유권해석의 배우자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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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물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실제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실제 불입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영주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관련 코너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배우자 범위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3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및 자녀 제20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상속공제 적용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 한도다.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공제액 차감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