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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년이 경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재산세 비과세의 영향을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후에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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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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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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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2008년 2월 22일 이후에는 시행령 해당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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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재산세를 절반 감면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례에 따른 50％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된 토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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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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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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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면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쓰이며 지방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비과세·면제 대상인지 단순 감면 대상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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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면제 묘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령상 해당 토지인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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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면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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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여부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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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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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의 자경농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내용 중 을·병의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을·병의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656, 1999.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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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지역 밖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작거리 규정 삭제와 관련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므로 질의자는 면제받을 수 없다. 제시된 의견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정책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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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3년 뒤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 됨
양도소득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지정 후 3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재산 46014-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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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분정비업체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있는가?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음.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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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 시 언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하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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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얻은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현물출자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법규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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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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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로서 거주와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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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169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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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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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역의 상속 토지도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상속받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적용된다.
24
1992년 말 고시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이라는 표현에는 1992.12.31 당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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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본인의 책임 아래 농업경영을 했더라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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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시계획인가와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승인은 모두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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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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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고시된 택지 양도의 세액 면제한도는? 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를 94. 1. 1 이후 양도시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승인고시된 택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한도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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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형제에게 농지를 팔면 면세되나? 1991.12.31 현재 소유하던 농지를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그 농지를 공기업에 양도하고 자경농민인 형제가 공기업으로부터 취득
양도소득세 - 1997.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보유 농지를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 형제에게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해당 형제에게 직접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사에 양도한 뒤 형제가 그 공사에서 취득하는 방식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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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원이며 채권 보상 여부, 취득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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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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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에
양도소득세 -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는 법령상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동사무소 신축부지 협의취득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1992.12.31까지 협의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까지 협의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어야 한다.
34
8년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매매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염전으로 쓰던 간척지 양도는 면제되나?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자가 취득해 염전으로 사용한 간척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그 간척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농지세납증명서 없이도 자경농지 면제가 가능한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으려면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에 8년 이상 경작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납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명서가 없더라도 세무서장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 사실 등이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와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타인 명의 수용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의 명으로 등기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3억 원 한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됐다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9
공공사업지구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1979.01.01 이전 취득, 1995.12.31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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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승인 고시일에 따라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에 따라 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원칙적으로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를 1979.01.01 이전에 취득했다면 같은 고시일을 전제로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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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친동생에게 농지를 팔면 면세되나? 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자로 입양된 사람의 직계 및 형제자매 관계는 입양된 때부터 양가의 가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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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사실상 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였다면 그 농지에 대하여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토지를 다른 세대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경작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본인 소유이고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1994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나, 1995.1.1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94.1.1부터 1994.
양도소득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한도가 있는지 물었다. 현행법상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정법은 1994년에 양도한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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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후 공장의 업태는 같지만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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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되지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면제 요건이나 한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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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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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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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8 및 재일01254-2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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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에 학교부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554, 1988.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